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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문재인 "국정화저지에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 동원하겠다"
대국민담화 발표 “자유민주주의 부정 국정교과서는 원천무효”
등록날짜 [ 2015년11월04일 11시18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거짓말 교과서’ ‘나쁜 교과서’를 만들려는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에 맞서 불복종 운동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획일적이고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그 자체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원천무효”라며 “국민들이 불복종운동에 나서 권력의 오만과 불통에 ‘아니오’라 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헌법소원을 비롯해 진행 단계별로 법적 저지수단을 강구하고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역사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제정하겠다”며 “국정화를 막기 위한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다른 정당과 정파,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강력한 연대의 틀을 논의해 나갈 것”이며 “진실과 거짓 체험관 확인 운영, 체험버스 운영 및 국정교과서금지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어나갈 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거리홍보와 역사 강좌를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정부가 확정고시만 하면 끝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정교과서는 고작 1년짜리 교과서
 
문 대표는 “국정교과서를 만든다 해도 정권이 바뀌면 곧 사라질 고작 1년짜리 시한부 교과서”라며 “정부는 1년짜리 정권교과서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를 ‘거짓말 교과서’로 규정하고 “이런 교과서를 국정화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 자체라 국민 모독”이라며 “정부가 표본으로 삼으려 하는 교학사 교과서는 일제 식민지 지배를 근대화로 미화하고 친일파의 행적을 고의적으로 누락·왜곡을 뿐만 아니라 무려 2,122건의 오류와 다른 교과서의 오타까지 복사해 붙여넣은 곳도 적지 않은 표절 교과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역사학자 90%가 좌파라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말에서 드러나듯이 정부의 역사교과서는 극도로 편향된 교과서이자 국민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는 나쁜교과서, 반통일교과서”라며 “99.9%를부정하고 0.1%만이 정상이라는 박근혜정부의 극단적인 편향 앞에 국민은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확정고시 강행은 명백한 불법
 
더불어 확정고시 강행을 ‘명백한 불법행정’으로 규정하고 “법으로 정해진 행정예고 20일간의 의견수렴을 요식절차에 불과했다”며 또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면서 예비비 44억을 끌어다 불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몰래 비밀기구를 만들어 탈법적인 작업을 하다 틀통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정부의 말은 다 거짓말이었다”면서 “수만 건의 반대의견과 백만 건이 넘는 반대서명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국민 의견을 접수하겠다던 교육부 팩스도 먹통이었다”며 “압도적인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불법행정을 강행하는 것이 바로 독재”라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맞서 오는 5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리는 제정당 및 시민단체 연석회의에서 공동투쟁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며 6일 오후 7시에는 종각에서 새정치연합이 주최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규탄문화제를 진행한다.
 
아울러 국제적 반대 여론 형성을 위해 유엔 문화적권리영역 특별보고관인 파리다 샤히드(Farida Shaheed)를 초청해 당지도부와 좌담회를 여는 등 해외 석학이나 일본 정치인 등과 연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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