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발표가 국민여론 수렴이라는 행정절차법의 정신을 위배했다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황우여 부총리가 친일독재 미화 같은 역사 왜곡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시한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정부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 것이라고 믿을 국민은 없다”며 “국정제 회귀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기존 교과서의 내용과 집필진이 편향됐고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이 위협받는 등 현행 검정 발행제도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며 “그러나 의견도 제대로 취합하지 않고 고시 확정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여론 수렴이라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독단적인 행태이자 행정절차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비민주적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는 반대 의견을 포함해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결국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나의 국정교과서는 그것만이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절대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며 그 내용은 표준 지식의 권위를 가지게 된다”면서 “이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사고를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도록 해야 할 역사교육의 목적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역사는 고정되고 획일화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확정고시를 강행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생각과 요구마저 묵살할 수 없다”며 “역사와 국민은 오늘을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팩트TV후원 187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