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혁신위원회의 ‘하급심 유죄 판결시 공천 배제’를 골자로 하는 11차 혁신안 은 검찰에 공천권을 넘겨주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혁신위원인 조국 교수는 24일 “특정 사람을 위해 당규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박지원 의원이 억울하실 것이라 생각이 들고 검찰이 야권에 대해 표적수사, 과잉수사를 한다는 것도 혁신위가 모르는 바는 아니다”라며 “그러나 법원이 검토해서 일단 유죄판결을 내렸으면 그때부터는 선거에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파기될 수도 있으나 하급심에서 유죄난 부분을 후보로 보낸다. 이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인가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새누리당은 매우 유사한 당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공천은 재판이 아니고 정치적·정무적 판단이 매우 중시된다”면서 “물론 억울한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분은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구제해줄 수 있다”며 보완책을 마련해 놨다고 설명했다.

 

또한, 혁신위가 정세균·이해찬·문희상·김한길·안철수 전 대표들에게 열세지역 출마를 요구하자 안 전 대표가 ‘지역주민과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작은 약속, 지역 구민과의 약속이 중요하고 신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전직 대표로서 또한 아주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노원 지역 구민과 당 전체의 승리를 위해 한 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조언을 드렸다”고 전했다.

 

조 교수는 이어 “안 전 대표가 끝까지 지역구를 고집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막겠느냐”면서 “이 선택을 존중할 것인지 다른 데로 보낼 것인지는 공천관리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혁신위가 조경태 의원을 해당인사로 거론하면서 반대파의 목소리도 수용하지 못하는 혁신위가 해당행위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는 “조 의원의 정치적 소신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도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각종 활동을 보면 당의 당헌 규약과 안 맞는 분이고 같은 동지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까지 동료의원들과 당원들에게 종북이라고 해온 분”이라며 특히 “15명 정도가 퇴장하긴 했지만, 당의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압도적 다수인 40여 명이 결정한 내용에 집단적 광기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면서 “당 전체 기강을 위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위가 23일 11차 혁신안을 마지막으로 100일간의 활동을 마친 것에는 “11개 혁신안을 모두 당헌당규로 만들었으니 제도혁신의 성과는 아주 충분했다”며 “당원과 지지자들이 혁신위에 강력한 격려와 후원을 보내주셨고, 아주 흥미롭게도 계파와 무관하게 현역 의원들이 많은 불만과 비판, 심지어 비방까지 하셔서 아주 흥미롭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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