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완전이행률은 28%에 불과하다며 공약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시대적 과제였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전반기 동안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의 완전이행률은 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는 경제구조와 경제주체의 행태를 동시에 개선함으로써 공정성장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바꿔 잠재적 성장동력을 축척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조해냄으로써 국가적 역량투입의 결과를 극대화시킬수 있는 효율적인 기재”라며 “여야 경제민주화 특위를 구성하고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박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동력으로 창조경제를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개발도상국 단계의 추격형 경제를 넘어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선도형 경제가 필요하고 그것이 창조경제라는 명제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용과 관련해서는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 장기적 전략수립이 필요하지만,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 추격형 경제가 체질화된 재벌들에게 창조혁신센터를 맡기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 뒤 “창조적인 교육시스템, 아이디어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투자여건 조성, 창업지원, R&D를 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조는 독점이 아니라 경쟁에서 나오는 것이고 창조의 결과물이 대기업에게 약탈되지 않고 성취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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