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최근 10년간 국세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체납발생 총액은 26조 7,932억원으로, 체납발생액이 가장 높은 지역 5곳 중 4곳이 서울 강남지역인 서초, 삼성, 역삼, 반포동으로 나타났다. 

 

서울청 서초세무서가 9264억원으로 제일 높았고, 삼성 7676억원, 역삼 7008억원, 경기 용인 6476억원, 반포 6320억원 순이었다. 
 

 

밀린 세금을 내지 않는 비율 역시 강남지역이 선두권이었다. 체납액 징수비율에서 반포 세무서가 20.4%로 전체 최하위였으며, 서초 21.4%, 종로 22.6%, 용산 26.1%, 분당 26.4% 순으로 체납액 징수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지난해 체납발생액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영덕(185억원)으로, 이어 강원 영월(186억원), 전북 남원(246억원), 경북 영주(259억원), 강원 홍천(261억원) 순으로 주로 농촌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국세 체납발생 총액은 172조 4,021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징수된 체납액은 77조 9,938억원(45.2%)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명재 의원은 "고액체납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처분 회피자의 숨긴 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체납액의 정리 비율이 낮은 지역은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검색해 재산발견시 체납처분을 속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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