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박근혜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의 효과가 당초 정부 발표보다 미미할 것이라는 한 국책연구기관의 미공개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27일 정부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던 통계조작을 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SBSCNBC 보도에 의하면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정부의 통계가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통계가 정책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 나쁜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하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을 연상케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26조원을 절감해 향후 5년간 31만 명의 청년 신규채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지만 같은 통계자료를 분석한 국책연구소는 절감비용이 7천여억에 불과하고 청년고용효과도 8천여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삼모사를 넘어선 양두구육의 통계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정년연장도 “한국은 고용유연성이 매우 높아 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이 7.3년에 불과하고, 구조조정 등으로 정년퇴직까지 일하는 노동자가 10명 중 3명에 불과하지만 이를 모두 무시했다”면서 심지어는 “비정규직까지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정부의 거짓말이 한 두번이 아니라며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로 신규고용이 늘어났다고 발표한 LG화학, 두산인프라코아 등의 신규채용 사례는 임금피크제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공공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의 청년고용창출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창환 미국 캔자스대 사회과학과 교수에 의하면 선진국의 통계에서도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층의 고용이 늘었다는 통계는 찾아볼 수 없고, 그 반대로 중장년층의 고용이 늘어나면 청년층의 고용도 함께 늘어난다는 양상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고 한다”며 “일자리가 유지되고 중장년층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확대돼야 그 결과로 청년고용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 모든 사실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가짜이고 거짓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가짜 노동개혁을 강행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통계의 오류가 아닌 오류의 통계를 의도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국책연구기관이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라면 마땅히 연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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