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한 한국노총이 27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 정부가 발표한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가 많이 부풀려졌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향후 노사정위원회 논의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가 과장됐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오자 정부가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대기업 상당수가 도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효과가 미미하다는 노총의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증명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책연구기관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 우리나라의 장기근속자 비율은 OECD 최하위이며 현실적으로 정년연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노동자가 30~40만명은커녕 그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임금피크제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그동안 ‘정년을 60세로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청년 일자리는 30만개로 추정된다’ ‘학계분석을 보면 임금피크제를 제대로 실시할 경우 13만개의 일자리를 뽑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왔다”면서 “그러나 그 근거들은 한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발표 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시행에 유리한 내용으로 판단되자 경제단체 산하 연구소의 편파적 연구결과를 검증도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도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내용은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고용노동부는 홍보용역을 가장해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호도하더니 이제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고의로 누락하기까지 했다”면서 “엉터리 통계를 앞세운 여론조작과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BSCNBC는 지난 16일 한 국책연구기관의 미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에 따른 정년연장 혜택을 보는 근로자가 3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1/3 수준인 11만명 정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인용한 한국노동경제학회 보고서는 2012년 기준으로 5년간 일한 54~56세 근로자 전체가 정년이 연장되는 2016년까지 근로시장에 남아있다는 것을 전체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10년 이상 장기근로자가 20.6% 수준임을 감안할 때 11만 명보다도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26조원을 아껴 청년 31만 명을 새로 채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효과는 7천20억 수준이며 청년 신규 채용도 정부 주장의 2.7% 수준인 8천 5백명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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