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는 2015년 8월 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이고,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검찰이 1차 사건의 1심 무죄판결이 선고되기 하루 전, 또다시 별건을 조작해 2차 정치적 기소를 자행하고 백주대낮 도로 한복판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얼토당토않은 혐의를 덮어씌웠다”면서 “재판장에서 증인이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양심고백으로 돈을 준 사람이 없는데 돈을 받은 사람만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한 날조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으로부터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비탄에 가신 후 6년 동안, 저는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로 죄 없는 피고인으로 살아야만 했다”고 그동안의 심정을 밝혔다.

 

더불어  “비록 지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믿는다”면서 “비록 제 몸이 정치적 압슬에 묶이더라도 저의 정신과 의지마저 구속할 수는 없으며, 굴복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법리에 의한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 대표는 “돈을 준 사람이 없는데 유죄라는 판결은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너무나 동떨어졌다”며 “진실과 정의,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오늘 참담하게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완종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이 대부분 무혐의 처리된 사실과 대비해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한 전 총리를 감옥으로 보내는 우리의 무력함이 참담하다”며 “대법관 임명 절차의 민주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두 번이나 구속됐는데, 그 딸이 정권을 잡자 다시 구속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사법살인 당한 그때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고 분노했다.

 

또한 “한 전 총리가 수년 전 처음 검사 앞에 섰을 때 변호인으로 참여했었다”며 “그때 진실이 아닌 검사의 물음에 억울해 하시던 모습을 똑똑히 봤다”고 무죄임을 주장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은 “돈을 준 사람이 없는데도 돈을 받았다며 처벌하겠다는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무고한 죄인을 만들려는 검찰의 비열한 행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줬다”며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를 용납하고 권력에 굴복한 두고두고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아울러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대법원이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판결을 내림으로서 이제 검찰이 작심만 하면 죄인으로 만들지 못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게됐다”면서 “정치검찰의 명백한 야당탄압을 묵인하고 법의 저울추를 무너뜨려 사법정의를 훼손한 판결에 강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반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8대 5로 한 전 총리가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 부터 9억원 가량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명숙입니다.

 

그동안 저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당당히 버티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정치탄압의 사슬에 묶인 죄인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해야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비탄에 가신 이후, 지난 6년 동안,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로 죄 없는 피고인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검찰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저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거짓으로 판명되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들은 성공했고 저는 서울시장에서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1차 사건의 1심 무죄판결이 선고되기 하루 전날, 또다시 별건을 조작해 2차 정치적 기소를 자행했습니다. 백주대낮 도로 한 복판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얼토당토않은 혐의를 덮어씌웠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제게 돈을 줬다는 증인이 재판장에서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양심고백을 했습니다. 검찰의 기획수사임이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준 사람이 없는데 돈을 받은 사람만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한 날조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2차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후 항소심이 시작됐지만 새롭게 드러난 사실과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돈을 줬다는 증인을 재판정에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채 2심 재판부는 무죄를 뒤집고 검찰의 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1심에서 입증된 모든 무죄 취지는 2심에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만을 인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역사는 2015년 8월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입니다. 

 

국민 앞에서 저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입니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습니다.

 

70평생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고문 받고 옥살이까지 했지만 굽히지 않고 정의롭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치에 입문하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국민의 사랑과 격려가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의 결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있었기에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믿습니다. 국민의 힘이 마침내 진실의 역사를 만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제 몸은 정치적 압슬에 묶이더라도 저의 정신과 의지마저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도 않겠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