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세월호 유가족과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1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최근 발표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선체인양, 안전사회 대책마련, 추모지원 등 4개 분야 82개 과제의 설명회를 가졌다.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시민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82대 과제 길거리 브리핑’에서 “82대 과제 가운데 진상규명 33개 과제”이며 “구조실패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어야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경은 400여 명이 탑승한 배가 침몰했는데 20여 명을 추가로 태울 수 있는 123정을 현장에 투입하고 주변에 있던 미군이나 출동한 소방본부 헬기의 구조 도움을 거절했다”면서 “이로 인해 구조작업에 차질을 빚었지만, 해경 지휘라인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군대로 치면 중위나 소대장급 하위관료인 123정장만 구조실패 책임자로 유일하게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결과 목포해경청장과 서해해경청장, 해경청장에 대해 해임, 강등, 인사자료 통보를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목포해경청장은 이후 서해지방청으로 이동했으며, 서해해경청장은 정년퇴임하는 등 사실상 아무런 징계나 문책도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참사 당시 유효했던 해양수산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대통령이 최고 책임자로 되어있었다”면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참사 당일 ‘국가안보실에서 사고와 구조현황 파악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라고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따라서 참사 당시 구조실패 책임은 123정장 뿐만 아니라 해경지휘라인,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인 안행부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해수부장관을 비롯해 최종 지휘라인에 있는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와 해경은 400명이 넘는 배가 침몰했는데 20명이 탑승한 배를 보냈다”면서 “교통사고가 나면 출동하는 렉카차만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수부가 가족들의 선체 수중촬영을 금지한 것과 관련 “수중촬영은 해수부의 허가사항도 아니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허가사항이 아님에도 공식·비공식적으로 수차례 함께 하자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계속 거부한다면 허가와 관계없이 선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유 위원장은 또 선체 인양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1천억의 비용이 드는 선체인양에 입찰 탈락업체에서 가족들에게 매우 많이 접근하고 있다”면서 “업체입찰 과정에서 어느 컨소시엄에 언딘이 있다든가 하는 온갖 의혹과 의문이 있지만,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알려진 선체인양 방법으로는 온전한 선체인영이 어렵고 실종자 유실 방지 대책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부와 싸우는게 아니라 선체인양을 제대로 해서 미수습자를 제대로 찾고 선체를 최대한 온전하게 인양해 증거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조위와 관련해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지만, 가족들은 먼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정권에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안될게 뻔히 보이지만 지금 포기하면 3년 뒤, 5년 뒤 해야 할지 모르는 진상조사 기회를 걷어차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82대 과제를 발표한 것은 특조위에 제대로 하라는 요구와 정부에 아무리 감추고 가리려고 해도 의혹이 풀리지 않는 한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위한 것”이라며 “또 시민들께는 어떤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고 그때 까지 함께해달라고 요청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이 밝혀졌다고 하지만 법원은 판결을 통해 침몰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한다”면서 “또 실소유주가 유병언 일가라고 했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는 국정원이 실소유주일지 모른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5일 열리는 범국민대회와 참사 500일째가 되는 29일에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모아 많은 분이 모여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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