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제안한 전국동시 오픈프라이머리의 위헌 가능성이 지적하며 각 당의 방안을 살펴보고 비교하는 여야 공동 토론회를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의 방안이 기득권 버리기 오픈프라이머리라면 김무성 대표의 방안은 기득권지키기 오픈프라이머리”라고 지적한 뒤 “이의가 있다면 여야공동토론회를 개최해 어느 당의 방안이 합헌적이고 개혁적인지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대표의 방안처럼 모든 정당이 모든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당을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도한 정치신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선거법 보완이 따르지 않는다면 현역의원에게 절대 유리하고 신인에겐 높은 장벽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어 혁신위원회가 5차 혁신안에서 제안한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거론하며 “공천 방법의 개혁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개혁은 국민투표의 절반이 사표가 되고 지역내 소수파는 후보를 낼 수 없어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심화시키는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혁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원회가 제안하고 혁신위원회가 5차 혁신안으로 발표한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관련 새누리당이 지금까지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여당의 공조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합의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추경안에 메르스 관련 예산인 감염병전문공공병원 설립 예산 101억과 개포동 재건축조합원 격리 부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이며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번 추경에서 여야가 합의한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 설립 관련 예산이 정부의 거부로 전액 삭감됐으며, 유독 서울시가 한 개포동 재건축 조합의 격리조치에 관한 예산만 ‘박원순예산’이라고 삭감했다”면서 “정부가 벌써 메르스 대란의 교훈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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