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또 협의체에서 국난 극복을 위한 메르스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서민경제 정상화를 위한 추경편성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미 실패하고 정상적인 수습이 어렵게 됐다”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가 초당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감염병관리기구와 전문병원 설립, 정보공개 의무화, 국가방역망 체계 재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등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도 시급하다”며 “더이상 야당의 한계만 이야기하지 않고 메르스 사태와 가뭄 극복의 한 축으로 당력을 모아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무능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야당 단체장을 향한 수사 중단도 촉구했다.
문 대표는 “메르스 사태는 지난 세월호 참사에 이은 정부의 무능이 나은 참사이자 슈퍼전파자는 바로 정부였다”며 “정부의 불통과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민생경제를 추락시킨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사스 위기를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철통방어했고,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모범방역국으로 평가받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그 존재 이유조차 국민들로부터 의심받는 정부가 됐다”면서 “무능과 혼선만 드러낸 장관과 보건당국에 대해선 사태 수습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메르스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임을 자부했던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 하는 허탈감과 상실감만 남았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부의 무능이 나은 참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그 존재이유 조차 국민들로부터 의심받는 실정입니다.
국가 리더십과 위기관리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사스 위기를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철통방어했고,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모범 방역국으로 평가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때의 공무원이나 지금의 공무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정부를 지휘하는 사령탑뿐입니다.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습니다.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경제를 추락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사과할 것은 하고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메르스 사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무능과 혼선만을 드러낸 장관과 보건당국은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미 실패했고,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더 이상 정상적인 수습이 어렵습니다. 정부만이 아니라 여와 야가 초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 여와 야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여·야·정의 초당적 협력체계를 제안합니다.
상호간의 정쟁을 절제하고,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메르스 대처에 전념하고 있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치졸한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야당을 끌어들이는 물타기 수사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당의 대승적 결단과 국회의 노력을 무시한 것이자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메르스, 가뭄,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체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금은 모든 정치력, 행정력, 공권력이 총동원되는 초당적, 범국가적 비상대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메르스 피해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담은 메르스특별법과 추경을 포함한 서민경제 지원방안을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정책자금 세제지원 등의 확대, 평택 등 기피화된 지역경제의 특별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아울려 감염병관리기구와 전문병원 설립, 정보공개 의무화, 확진 및 격리에 대한 생활보호 등 국가방역망 체계의 재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 등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방안도 시급합니다.
또한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 편성을 제안합니다.
맞춤형 추경의 원칙과 방향은
첫째.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의 선행
둘째. 정부의 무능보증형인 세입보증 추경이 아닌 메르스와 가뭄, 그리고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 증액 추경
셋째.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확충방안 동시 마련
넷째.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등에 집중하는 추경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의료진들은 감염을 무릅쓰며 환자를 돌보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며 희망입니다.
야당이라는 한계로 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없음이 괴롭습니다.
현장에 다녀보지만 희망을 약속드릴 때마다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한계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당분간 야당이 아니라 메르스 및 가뭄극복의 한 축으로 우리당 소속 단체장들과 함께 모든 당력을 모야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메르스 극복을 위해 단결하고 있고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저력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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