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해양수산부의 법인설립 불허에 반발한 세월호 피해자가족 40여 명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앞에서 유기준 해수부 장관과 면담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세월호 가족들은 이날 오후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를 통보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을 요구하며 해수부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은 전명선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간부의 출입만 허용하면서 나머지 가족들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세월호 유가족은 “4월 16일 이후 진실 하나 밝혀주자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이제는 집이 어딘지도 모를 지경”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돈 줄 테니 조용히 살라는 말로 부모들조차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자식도 보내고 수백 명의 목숨을 한꺼번에 잃었는데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돈 받고 그냥 주저앉아서 살아야 하느냐”며 “차라리 우리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돈 줄 테니 아이들을 도로 살려내라”고 목청을 높였다.

 

하루 전인 16일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해수부가 답변을 줘야 할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붙들고 있다가 장관과 면담을 요구하자 부랴부랴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법인설립 불허 사유로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특별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난 1년 2개월 동안 세월호 관련 주무부서는 항상 해수부였고 특별법 그 어디에도 사단법인 설립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혹시나 해서 관련 공무원들과 통화한 결과 대한민국이 이러한 사례가 없다며 의도적으로 보인다고 한결같이 고개를 저었다”면서 “과거 전례를 그처럼 따지던 정부와 해수부가 갑자기 전례도 없는 일을 벌였는지 언론은 꼭 취재해달라”고 호소했다.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안산 중소기업연수원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세월호 피해자와 가족들의 뜻을 대변하기 위한 법적 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전명선 위원장을 대표이사로 하는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약칭 416 가족협의회)’ 출범을 선언했다.

 

이어 5월 말 해양수산부에 신청서를 냈지만 지난 15일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해수부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월호 관련 특별법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를 통보했다.

 

해수부는 불허 통보와 관련 언론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명령과 사무 및 재산 상황 등의 검사·감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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