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일 방위협력지침으로 미일간의 협력이 강화하는 것에 대해 “한미동맹과는 여전히 동맹의 완성도 측면에서 격차가 있다.”고 크게 우려치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 장관은 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공고한 연합 지휘체계와 작전계획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와 달리, 일본의 경우는 미국과 분리된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호협력 매커니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은 이번 지침에도 평화헌법 및 전수방위 원칙 등 기존 제약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일방위협력지침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제3국 주권의 완전한 존중을 명기한다고 했으며, 제3국은 사실상 한국을 의미한다."면서 "우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영역에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일외교 전략에 대해서 "마치 우리 외교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는 시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에 대해 국제사회가 비판하고 있다"면서 "역사는 단호하지만 북핵 문제를 포함해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또 경제·문화(협력)는 확실히 강화한다는 투트랙 전략에 변함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최근 외교·안보 위기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향이 없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쉽게 양보하는 정책을 취하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 독일, EU 등과 (협력) 하는 게 사안의 성격상 맞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지난 1일에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당정협의에서 “한국이 소외되거나 주변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외교 전략 부재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지만, 이러한 시각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일 관계 진전과 무관하게 한·미 관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업그레이드됐으며 (미국에서도) 한·미 동맹을 역대 최상이라 평가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으며 이를 제로섬 시각에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