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미국과 일본이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 29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를 포함한 전세계를 일본 자위대의 작전범위로 결정했다.

 

이에 민주주의국민행동(가칭)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세계 제2차 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에 최종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이 선언에 대해 우리는 온 겨레의 마음을 담아 분노의 심정을 전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신밀월관계가 시작됐다’고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도 언급했다.
 

 

이들은 “이번 정상회담 직후 백악관은 ‘일본이 아시아 정책의 중심’이라고 발표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아시아로의 회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혔다.”면서 “1905년 아시아 지배를 위해 미국과 일본이 서로 식민지배를 인정한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2015년 판”이라고 질타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1905년 7월 미 육군 장관 윌리엄 태프트와 일본 총리대신 가쓰라 다로가 도쿄에서 만나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서로 밀약한 것을 말한다.

 

이들은 신지침을 "한반도를 포함한 전세계를 일본 자위대의 작전 범위로 삼는 것이자, 세계 제2차 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에 최종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선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위안부 동원' 등 인권 유린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한국 민중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나아가 “만약 미국이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하도록 유도하거나 그것을 용인한다면 통일은 불가능해질 것이고 남한도 북한도 극도의 불안 상태에 빠질 것”이라면서 “이것은 단순한 가상이 아니라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외교에 대해서도 "오바마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일본을 옹호하면서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는데도 제대로 된 비판 한마디 못했다."면서 "자국의 이익에 집착해 한국은 하위 동맹국으로 여기는 미국, 거기에 동조하는 일본의 오만불손한 태도에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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