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29일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폐기와 대학구조조정 저지, 대학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대학 공공성을 저해하는 대학구조개혁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10여개 교육·시민단체로 이루어진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200여명은 이날 오후 비가 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대학구성원 4.29 총파업투쟁 결의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의헀다. 
 

 

주영재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정부가 대학을 우후죽순 만들어놓고는 이제 와서 학력인구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대학을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구조조정하고 있다.”고 질타한 뒤 “비리사학 설립자와 재단에게 학교를 팔고 나갈 수 있는 김희정법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른바 김희정법(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인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법안으로, 교육부가 대학평가위원회와 구조개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강제적 정원 조정과 대학 퇴출의 법적 권한까지 갖게 된다.

 

이에 대해 대학노동단체 측에선 “대학다운 대학, 학문다운 학문을 질식시킬 것”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이들은 “이 법으로 교육부는 구조조정에 관한 일방적 평가는 물론 대학퇴출명령이라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권과 인권을 유린하며 교육 장사를 하고 있는 비리족벌사학들에게 국민의 공공재산을 빼돌리는 '먹튀법‘”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비리와 횡령 등으로 퇴출된 사학에 경제적 보상책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아혜 노동자연대 학생대표도 “김희정법은 무능하고 부패한 대학재단에게 잔여재산을 먹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에 불과하다.”면서 “가뜩이나 사학재단(영남대) 이사장을 맡았던 사람(박근혜)가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썩은 법이 나온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또한 그는 “이명박 정권에서도 대학경쟁력 강화용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대학에선 지표 개선용 꼼수만 벌어졌다.”면서 “결국 학생과 교직원에게만 고통을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송주명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대표도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기초학문(인문학-예술학 등)을 퇴출시키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성의 보루인 대학마저도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규탄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대학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기준평가라는 수단을 통해 돈 안 되는 학과는 폐지하고, 자율성과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구권서 공공운수 서경지부 지회장은 “연세대는 900억원을 들여 교내에 있는 백양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연세대 송도캠퍼스 노동자들에겐 임금 30%를 깎으면서까지 그만두라고 협박을 일삼고 있다.”면서 연세대를 규탄했다.

 

그는 이어 “자본과 기업은 최소비용을 들여 최다이윤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자유·평등·평화를 추구하는 데엔 전혀 관심없다.”면서 “모든 노동자들의 단결이 필요하다. 작은 걸 내려놓고 큰 것을 얻자”고 연대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투쟁결의대회를 마친 이들은 산업은행 옆 공터에서부터 여의도동 새누리당 당사까지 약 10분간 행진하며 대학구조조정 반대를 촉구했다.

[팩트TV후원 187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