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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벽설치, 경남도의회 무상급식 중단 운명의 날
등록날짜 [ 2015년03월19일 11시22분 ]
 
【팩트TV】경남도의회 앞이 19일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시행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도의회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본회의에 참석할 도의원과 무상급식 재개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충돌에 대비해 벌써부터 출입통제에 나서고 있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무상급식 도·시·군 지원예산 643억 원을 삭감하고 전액 서민자녀 지원 교육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조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 과정에 비춰볼 때 여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출처 - 경남도의회)

 
반면 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학부모들이 “무상급식을 재개해 달라”며 오후 조례안 처리에 항의하는 2,5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홍 지사의 거수기로 전락한 도의회의 조례안 처리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경남은 전국에서 유일한 무상급식의 불모지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날 오후 1시 도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학부모대회’를 열고 무상급식 재개를 촉구할 방침이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서민자녀교육지원이 국민과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홍 지사의 정치적 야욕을 총족시키기 위해 급조된 사업에 불과하다”며 “홍 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면서 “교사·학교·교육청 등 교육주체와 지원대상자의 배려 없이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북유럽식 사회주의 사회보장체제와 우리나라는 맞지 않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서민복지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빈부격차가 큰 나라에서는 더 합당한 정책”이라고 무상급식 중단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하루 전인 18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가진 회동에 대해서는 “정당의 대표쯤 되면 문제가 되는 현장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대안을 갖고 와야 한다”며 “대안 없이 현장 방문하는 것은 자기 지지층을 모아놓고 하는 쇼이자 일회성 이벤트”라고 힐난했다.
 
14년 동안 교직에 몸담아왔다고 밝힌 경남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하루 전인 18일 경남도의회 게시판에 올린 ‘홍준표 도지사님께 드리는 공개서한’에서 “다른 아이들의 무상급식으로 해오던 돈으로 학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자발적 학습력이 생기겠습니까?”라며 “학습동기 저하로 자기 주도적 학습력이 떨어져 학업 성취도가 더 저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1만 명의 아이들이 서민 자녀지원을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중 년간 50만원의 급식비를 내야하는 아이들이 몇 명일까요?” 급식비도 내야하고 서민자녀 지원도 못받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라고 물은 뒤 ”지사님의 정책으로 이전보다 형편 비슷해지거나 힘들어지는 가정이 더 많아져서 고통받는 도민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꼭 기업해 주십시요“라고 촉구했다.

한편, 팩트TV는 이날 오늘 1시 부터 학부모 집회 및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홈페이지와 아프리카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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