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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성추행·음주운전은 견책, 시국선언은 ... [사회]
2014-10-06 10:37:00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사법부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행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반면, 시국선언 동참자를 해임해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 공무원 징계인원은 140명이었지만, 67%인 94명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반면 파면이나 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33%인 ...
검경의 무리수..세월호 유가족 구속영장 모두 ... [사회]
2014-10-03 02:20:00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대리기사 폭행논란과 관련, 유가족 3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일 모두 기각됐다. 검경은 폭행 논란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정치적 맥락에만 치우쳐 ‘무죄추정원칙’에 근거한 불구속수사·재판의 헌법 원칙을 거스르면서까지 엄격한 책임을 물으려 했다는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대리기사 폭행 및 이를 말리던 행인 2명...
고엽제전우회, 정치집회 조직 동원 논란 [사회]
2014-10-02 18:07:00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고엽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이들의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 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고엽제전우회’가 각종 정치 현안 관련 집회를 주최하며 회원들을 동원한 정황이 내부 공문을 통해 드러났다. <한겨레신문> 2일자 보도에 따르면 고엽제전우회는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등에 대항해 ‘특별법 맞불 홍보’를 하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운동 등 정치적 행사에 수시로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육영수 여사 40주기 추모...
새정치연합, 세월호 유족 특별법 반발에 진화나... [사회]
2014-10-02 12:21:00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세월호 유가족들의 여야 세월호특별법 3차 협상안 거부 입장을 밝히자, 혼란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 수뇌부가 진화에 나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간 협상을 주도해온 박영선 원내대표마저 2일 오전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혀 더욱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은 2일 국회 비상대책위에서 “3차 세월호 특별법 협상 결과가 진실 규명을 바라는 유족들의 요구에 많이 못 미쳤다.”면서 “패배를 인정한다. 어떤 비판도 달게 ...
새정치민주연합, 1주일내 원내대표 정하기로 [사회]
2014-10-02 11:46:00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일주일 이내에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또 차기 원내대표가 정해질 때까지 김영록 원내수석 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는다. 유기홍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신기남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9일 이전까지 원내대표를 선출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 비...
천호선 “양당 세월호 합의는 세 번째 ‘밀실합... [사회]
2014-10-02 11:38:00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특별법 3차 합의안이 세 번째 ‘밀실 합의’에 불과하다며, 성역 없는 조사가 가능한 특별법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기본 양당합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결과를 내놓아, 당연히 가족들에 의해 거부되었다”면서 거리에서 목숨을 건 단식을 한 유가족과 함께 슬퍼하고 고통을 나눈 국민의 열망을 철저히 외...
'카톡 검열 논란'에..“사이버 망명' 잇따라 [사회]
2014-10-01 19:44:00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카카오톡 서비스를 운영하는 다음카카오가 1일 공식출범한 가운데, 최근 검-경의 ‘카톡’ 검열 논란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어떤 서비스도 해당 국가의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에는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네티즌의 ‘사이버 망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다음카카오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톡 감시 논란에 대해 일부 오해...
방심위, TV조선에겐 솜방망이-JTBC엔 철퇴 [사회]
2014-10-01 16:51:00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지난 2011년 12월 개국한 종편 4사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 박효종)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TV조선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TV조선에겐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지만, JTBC에 대해선 표적심의 논란이 일 만큼 과도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 논란을 예고했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1일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V조선은 종편 개국 이후 지난 8월까지 방심위로부터 종편 중 가장 많은 109건의 제재를 받...
시민단체, "검경, 3천명 ‘카톡’ 통째로 들여다... [사회]
2014-10-01 15:31:00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검찰과 경찰이 세월호 집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카톡) 계정을 압수수색해 대화내용은 물론 지인 3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본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정 부대표가 지난달 18일 종로경찰서로부터 받은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에 따르면 올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 동안 카톡 메시지 내용과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 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과 사진 파일 전...
김무성 “세월호 유가족, 만족 못해도 수용해달... [사회]
2014-10-01 14:05:00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일,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에 대한 유가족의 수용불가 방침과 관련 “(유가족들이) 100% 만족 못하겠지만 어렵게 합의한 만큼 수용해주는 것이 빠른 진상조사에 도움이 된다”고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고 “여야의 이번 합의안은 국민 보시기 흡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결과로 이해해주시고 존중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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