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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주호영 “대법원에 조국 동생 영장기각 ... [정치]
2019-10-11 11:23:12 박혜연 기자 기자
【팩트TV】문재인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11일 대법원을 항의방문해 영장을 남발해왔던 법원이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권의 사법파괴, 사법장악 시도를 백서로 발간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법원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가진 뒤 대법원을 항의방문해 법원행정처장을 15...
[영상] 한국당 “국민권익위원장도 ‘조국 이해... [정치]
2019-10-11 10:57:28 박혜연 기자 기자
【팩트TV】자유한국당은 11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검찰의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한 것과 관련 “여권의 지지를 받아 임명된 권익위원장마저 조국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을 부적절하다고 보는 상황”이라며 “조국 장관은 즉각 장관식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명현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은 본인은 물론 가족이 불법적 의혹만 받아...
[영상] 민주, 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기각’ 맹... [정치]
2019-10-10 16:14:53 박혜연 기자 기자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문정권의 사법장악’이라며 반발하자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세력의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맞받아쳤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한국당이 이번 영장 기각에 사법부를 싸잡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문재인 정부가 마치 사법부를 장악한 독재정권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영상] 정의당 “도로공사-한국노총 ‘톨게이트... [정치]
2019-10-10 15:57:01 박혜연 기자 기자
【팩트TV】정의당이 10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합의에 대해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노동자를 갈라치기 한 반쪽짜리 합의”라고 평가절하했다. 강민진 정의당 청년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도로공사와 한국노총의 일부 직접고용 합의는 1심 승소자와 계류자, 2015년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를 분류해 일부의 호소에만 응답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수납 ...
[영상] 자유한국당 “무자격 조국이 검찰개혁? ... [정치]
2019-10-08 15:56:09 박혜연 기자 기자
【팩트TV】자유한국당이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 발표를 두고 “조국은 자격이 없다”며 “범죄피의자를 장관으로 둔 문재인 대통령이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몰염치한 조국이나 모두 개혁대상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조국 장관의 부인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고, 동생은 디스크 수술이라는 잔머리를 굴리다가 강제구인되는 추태를 부렸다...
[영상] 민주당 “‘병신같은게’ 욕설 여상규, ... [정치]
2019-10-08 15:33:37 박혜연 기자 기자
【팩트TV】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정감사 도중 여당 의원을 향한 ‘병신같은게’ 발언으로 막말 파문을 일으킨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인격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국회 징계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경찰의 출석요구에 세 차례 불응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야 할 피의자 여상규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은 채로 국감이 진행된 것 부터가 말이 안 ...
[영상] 정의당 ‘2022년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 [정치]
2019-10-08 11:38:23 박혜연 기자 기자
【팩트TV】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8일 검사장 직선제와 외부감찰 시스템 구축,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또 여야가 심상정 대표의 ‘검찰개혁·정치개혁을 위한 5당 정치협상’ 제안을 조속히 수용해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정의당 사개특위 위원장인 신장식 변호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53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피의사실 공표죄 기소 0건, 이 숫자가 검찰개...
[영상] 민주 “검찰, ‘셀프개혁안’으론 부족, ... [정치]
2019-10-07 17:52:20 박혜연 기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촛불시민의 요구에 검찰이 더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시한 공개소환 폐지와 특수부 축소로 등 개혁안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와 먼지떨이식 별건수사, 압수수색 영장 남들 등 무소불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조직처럼 움직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서초동 집회에서 촛불...
[영상] 정의당 “조국 매몰 엉망진창 국감…이... [정치]
2019-10-07 17:49:39 박혜연 기자 기자
정의당이 7일 “20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조국에만 매몰된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며 “이라고도 다음 총선에서 표를 구걸할 생각이냐”고 힐난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정부 운영과 정책의 허점을 찾아내 행정부를 견제하는 고유의 책무마저 스스로 저버리고 이전투구만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주 국감이 시작됐지만, 정쟁의 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
[영상] 황석영·안도현 등 작가 1276명 “조국 ‘... [정치]
2019-10-07 17:47:31 박혜연 기자 기자
황석영 소설가와 안도현 시인 등 작가 1,276명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 및 검찰개혁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조국을 지지한다. 검찰개혁 완수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역설한 검찰개혁의 첫걸음도 떼기 전에 주저앉혀버리겠다는 검찰의 살기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며 “우리 문학인들은 검찰개혁의 기수로 나서 수모를 당하는 조국 장관을 응원하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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