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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시인, 박근혜 후보 비방 유죄.."즉각 항... [사회]
2013-11-07 16:16:00 팩트TV뉴스 조수진 기자 기자
【팩트TV】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판결을 뒤집고 안도현 시인에게 유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도현 시인은 지난 대선기간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당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올려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무죄이나, 후보자를 비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일부 유죄를 선고...
개성공단, 돈이 가장 시급하다 [사회]
2013-11-07 11:25:00 팩트TV뉴스 조수진 기자 기자
【팩트TV】대북전문가인 전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 담당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7일 개성공단이 간신이 문을 열었지만 남북당국 간의 불신 심화로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긴급대출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날 오전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올 한해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이며, 공장가동을 하고 있으나 수금은 정작 내년 초에나 가능하다면서 정부보조 하에 이 때 까지 운...
참여연대·민변, 8일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긴급... [사회]
2013-11-06 18:03:00 팩트TV뉴스 조수진 기자 기자
【팩트TV】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 긴급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정당성에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해산 제도의 의미와 정치적 영향을 짚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민주주의...
전공노 “우리가 위법이면, 박대통령도 위법” [사회]
2013-11-06 13:48:00 팩트TV뉴스 조수진 기자 기자
【팩트TV】전국공무원노조는 6일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는 등 정치개입을 해왔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당시 박근혜 후보는 총회에 특사까지 파견한 바 있다면서, 정치협약이 위법이라면 여기에 특사를 파견한 박근혜 대통령도 위법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전공노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SNS를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부분을 과대 확장...
공소장변경, 여“예의주시”-야“사필귀정” [사회]
2013-10-30 14:47:00 팩트TV뉴스 조수진 기자 기자
【팩트TV】법원이 30일 검찰 특별수사팀의 공소장변경 신청 요청을 허가한다고 밝히자 야당은 즉각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으며, 여당은 아쉽지만 엄정한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검찰의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이를 차분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대변인은 그러나 “검찰이 여당 후보 비판글을 지지글로, 야당 후보 지지글을 반대글로 분류하거나, 대북 심리전 활동 성격의 ...
내년부터 설·추석,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 시... [사회]
2013-10-29 13:31:00 팩트TV뉴스 조수진 기자 기자
【팩트TV】정부는 29일 설날과 추석연휴, 어린이날을 대상으로 대체공휴일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 또는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주말 또는 다른 공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하게 된다. 대체공휴일 첫 시행은 내년인 2014년 추석이 될 것으...
최경환 “특별수사팀, 댓글자료 오류 해명해야... [사회]
2013-10-28 12:28:00 팩트TV뉴스 조수진 기자 기자
【팩트TV】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8일 검찰 특별수사팀이 공소장 변경의 근거로 제시한 댓글 5만여 건 중 3천여 건에 가까운 오류가 발견됐다면서 짜맞추기 수사를 위해 고의적으로 자료를 왜곡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채포됐던 직원에게 진술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고, 심리전단 직원의 배치표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다보니 발생 할 수밖에 없는 예정된 문제라...
전교조, 14년 만에 법외노조 전락 [사회]
2013-10-24 16:31:00 팩트TV뉴스 조수진 기자 기자
【팩트TV】정부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노조설립 취소 통보를 함으로서 법외노조가 됐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교조가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 내용을 담은 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노조설립 취소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된 이후 14년 만에 법외노조가 됐으며, 이번 사태로 노조설립 신고를 3차례나 반려당한 전국...
시국회의, 사이버사령부·보훈처 특검해야 [사회]
2013-10-22 16:24:00 팩트TV뉴스 조수진 기자 기자
【팩트TV】참여연대 등 28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국정원 시국회의)’는 22일 국가정보원에 이어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총체작인 불법대선개입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박근혜정부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특별검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
보건복지위, 야당대응 지침 놓고 파행 [사회]
2013-10-17 12:53:00 팩트TV뉴스 조수진 기자 기자
[팩트TV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복지부에서 여당 의원에게 배포한 ‘기초연금 야당 의원 발언 대응’ 문건 논란으로 결국 파행됐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정부가 공약파기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누리당과 공모해 기초연금 후퇴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피감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여당 새누리당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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