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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자사고 6곳 취소.. 교육부·자사... [교육]
2014-10-31 16:40:00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서울시교육청이 31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점수에 미달한 이들 6개교와 숭문고, 신일고 등 8개교를 지정 취소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자사고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자율학교등지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종합평가 결과와 지난 27일 7개 자사고(우신고 제외)가 제출한 '자율형 ...
정치권, 헌재 결정에 ‘선거제도 개편’ 터져나... [정치]
2014-10-31 12:35:00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지난 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고 결정한 것에 따라, 오는 2016년 총선에서 대대적인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정치권에선 이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행 소선거구제(한 지역에서 1인만 선출)에서 중대선거구제(좀 더 넓은 지역에서 몇 명을 선출)가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선거법 개편은 최근 개헌 논의와 맞물려 진행될 개연성이 높아 향후 중대한 변수를 불러올 전...
사실상 ‘입시학원’으로 변질된 자사고, 국영... [교육]
2014-10-31 10:28:00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올해 평가받은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들의 전체 수업시간 중 국어·영어·수학의 수업시간 비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비싼 돈 내는 대학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단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권 때 ‘다양성을 추구한 교육과정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자사고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셈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았던 자사고...
경찰, 인권위 권고에도 채증관련 예산 대폭 증... [사회]
2014-10-31 10:15:00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경찰이 무분별하게 들이대는 ‘채증카메라’와 관련한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경찰의 채증장비 예산이 지난해보다 16.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의 초상권침해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채증 장비 구입 내역 및 2015년 채증 장비 구입 계획을 확인한 결과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 불법행위 증거수집' ...
이명박 내외, 아직도 대통령 행세? 과잉경호 논... [정치]
2014-10-30 18:50:00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청와대 경호실로부터 받은 경호 횟수가 박근혜 대통령보다 6배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보다는 9배가량,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보다는 4배가량 더 많은 경호를 받았다. 이런 과도한 경호가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을 아직도 ‘현직 대통령’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까지 일게 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실이 ...
헌재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 이하로 바꾸라... [정치]
2014-10-30 17:50:00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헌법재판소는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이로써 2016년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을 놓고 정치권 내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 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
방송3사-TV조선, 세월호 유족 호소 무시…朴 연... [정치]
2014-10-30 11:55:00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MBC, SBS와 종편채널 TV조선은 29일 메인뉴스는 물론 단신 뉴스로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진상규명을 호소하던 모습을 내보내지 않았다. KBS도 한 꼭지 내에서 단 한 줄만을 보도하는데 그쳤다. 세월호 유가족 60여명은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 밤을 새면서까지 국회 본청 앞에서 기다렸지만, 박 대통령은 경찰·경호원의 ‘인간 방어벽’ 경호 아래 세월호 유가족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단 5초...
이명박근혜 정부, 차별 사건 2.7배 급증 [사회]
2014-10-30 09:35:00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추세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성차별’ ‘학벌차별’ ‘지역차별’ 관련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국가인권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사건이 연평균 762건이었던 것에 비해 이명박 정부 5년간 차별...
경실련, 국감 우수위원 28명-국감방해 피감기관... [정치]
2014-10-29 18:40:00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지난 3주간(7~27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13개 상임위에서 우수의원 2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감방해 피감기관장도 3명 선정했다. 3명씩 선정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제외한 11개의 기관에선 각각 2명씩 선정됐으며, 당별로 나눠보면 새정치민주연합 20명, 새누리당 5명, 정의당 3명이다. ▲ 2014 국정감사 우수위원 명단(사진출처-경실련) 경실련은 “...
朴, ‘경제’ 59회-‘세월호’ 0회 언급.. 유가족... [정치]
2014-10-29 15:40:00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세월호'를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경제’는 무려 59차례나 언급했다. 특히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밤을 지새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지나갔다. 오히려 경찰과 청와대 경호원들이 본청 현관을 둘러싸고 면담을 요청하는 유가족들을 가로막았다. 세월호 유가족 30여 명은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하기 40분 전부터 국회 본청 입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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