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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오늘 유죄여부 판가름....시국회의, 대... [사회]
2014-02-06 12:30:00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기자
【팩트TV】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고 수사를 방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유죄 여부가 6일 오후 판가름 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선고공판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한 첫 선거 공판으로, 앞으...
김선동 “진보당 압살은 민족사적 범죄 행위” [사회]
2014-02-06 10:05:00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기자
【팩트TV】김선동 통합진보당 원내부대표는 6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국정원의 조작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이는 정치검찰의 자해행위이자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내란음모 사건의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녹취록에서 740여 곳의 오류와 왜곡이 발견됐으며,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조직) 또한 국정원과 수구세력이 만들어낸 상상속의 조직에 불과...
민주당, 의총서 김한길 대표 정치혁신안 지지 ... [사회]
2014-02-05 16:32:00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기자
【팩트TV】민주당이 5일 의원총회에서 김환길 대표가 제안한 정치혁신안의 지지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국민의 정치혁신 요구를 천금으로 받아들여 국민이 눈높이에 맞춰 국회의원을 둘러싼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치혁신을 행동해 나가겠다고 결의했다. 이어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 제정을 비롯 관련 법규가 제·개정되기 전부터 정치혁신 과제를 실천해 나가겠다며, 이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받는 것 이상으...
새누리 "일부 조정일뿐 공약파기 아니다" [사회]
2014-02-05 16:15:00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기자
【팩트TV】새누리당은 5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경제민주화, 기초공천 폐지 공약을 파기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일부 조종되었을 뿐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 대표가 박근혜정부의 공약이 후토하거나 파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정체공세에 불과하다면서 일정이 일부 조정되었을 뿐 대부분 정상...
정몽준 “‘두개의 한국 정책’ 실패했다” [사회]
2014-02-05 14:12:00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기자
【팩트TV】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5일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정부가 펼쳤던 ‘두개의 한국(Two Korea Policy)’정책이 남북한 간의 체제 정통성과 군사력 경쟁을 지속시키고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재앙을 불러왔다며,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통일은 대박”이라는 화두를 실천하기 위한 시점이 됐다면서 북한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더 많은 국가들과 수교하...
반값등록금 어디갔나?....대학 절반이상 동결에 ... [사회]
2014-02-05 11:55:00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기자
【팩트TV】2012년 등록금을 4.3% 인하했던 대학이 올해에는 대부분 동결에 그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반값등록금이 사실상 무력화 국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4일 교육부로 부터 제출받은 전국 346개 대학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등록금을 확정한 147개 대학 중 53%인 79개 학교가 등록금을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등록금을 인하한 32개 학교는 대부분 1%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 심지어 5개 ...
김한길 “박근혜정부 1년, 국민은 안녕하지 못... [사회]
2014-02-05 11:18:00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기자
【팩트TV】김한길 대표는 5일 원칙과 신뢰를 앞세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로서 국민께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은 실망하고, 안녕하지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TV에 나와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고 또박 또박 말하던 장면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의 이행을 촉구했...
김한길 “일하는 국회 만들자”...상시국회·상... [사회]
2014-02-05 10:39:00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기자
【팩트TV】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정치혁신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시국회, 상시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치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치권의 과제라며 민주당은 지난 3일 발표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하고, 국회 차원의 정치혁신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시국회, 상시국감, 상시예결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문재인, 10일 ‘사회적 기본 가치법’ 토론회 개... [사회]
2014-02-04 16:43:00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기자
【팩트TV】문재인 의원이 공공기관이 정책수행 과정에서 노동, 환경, 복지, 윤리적 생산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칭 ‘사회적 기본 가치법’ 발의에 앞서 10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착한 경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사회적 가치 기본법 도입의 의미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이날 토론회에는 성공회대 김성기 교수와 공익재단법인 동천 양동수 변호사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의미와 기본법 도...
경실련, LH공사에 강남보금자리주택 분양원가 ... [사회]
2014-02-04 15:07:00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LH공사를 상대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시절 분양한 강남 A1, A2 및 서초 A2, A5 블록의 분양원가 자료를 요구했으나, LH공사는 민간 건설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정보공개법상 통지 의무를 위반 했다며 행정심판 청구에 나섰다. 경실련은 MB정부 시절 강남에서 3.3㎡(1평)당 1,000만원에 분양해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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