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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난방비 0원‘ 發, 주택법 개정안 발의된... [정치]
2014-11-18 15:19:45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난방계량기 조작과 고장 등으로 난방비를 이웃에 전가시킨 일명 ‘난방비 제로(0)사건’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난방열사’로 불리는 배우 김부선 씨를 통해 공론화된 '난방비 0원' 사건을 계기로 법안이 마련됐다.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아파트 난방계량기 관리 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여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금까지 난방계량기 조작 등을 통해 난방비를 ...
새정연 “軍출신, 국민안전처에 도배했다” [정치]
2014-11-18 12:37:18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18일 청와대가 단행한 인사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보와 안전도 구분하지 못한 상식 이하의 인사”라고 질타했다. 신설된 국민안전처에 군 출신 인사를 대거 포진시킨데 대한 비판이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안전처 장관에 내정된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은 4성 해군 제독 출신, 차관에 내정된 이성호 안행부 2차관은 3성 장군 출신"이라며 "청와대를 군인출신으로 지키는 것도 모자라 국가안...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 장·차관급 11명 인... [정치]
2014-11-18 11:40:54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박근혜 정부가 18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부의 재난대응체제 강화 방안으로 신설한 국민안전처에 초대 장관으로 박인용 전 합참차장을 내정하는 등,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사를 포함한 장·차관급 11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기관에 대한 인사로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 전 차장을 내정한 데 ...
새정치, 영화 ‘카트‘와 닮은 C&M 사태 해결 나... [사회]
2014-11-17 19:30:4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이 케이블방송 C&M 사태와 관련해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C&M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은 지난 12일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앞 전광판 위에서 목숨을 건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한, 이들과 함께 해고된 백여 명의 해고노동자들의 노숙 농성은 이미 4개월을 넘어선 상황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17일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109명에 달하는 집단 부당해고와 직장폐쇄, 편법 매각 등으로 얼룩진 ...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靑 前행정관은 무... [정치]
2014-11-17 15:32:06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식으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전 서초구청 국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에겐 집행유예,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겐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국정원 직원 송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
새정치 “새누리, 임대주택을 ‘무상·공짜’로... [정치]
2014-11-17 11:04:38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을 발족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를 비현실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임대주택을 ‘무상’ ‘공짜’로 매도하지 말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처음 아이디어를 제안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율이 국가적인 재앙 아니겠느냐”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
판교사고 대책본부 두고.. 경기도-성남시 갈등 ... [정치]
2014-11-17 00:43:48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 수습을 위해 합동대책본부를 꾸린 경기도와 성남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고 수습이 한창이던 시기, 경기도가 성남시를 특별감사한데 이어 이번에는 활동 종료까지 독단적으로 발표해 논란을 야기했다. 성남시는 16일 "경기도가 발표한 대책본부 상황 종료에 동의한 바 없다."라며 "합동대책본부를 성남시 대책본부로 변경, 지속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망자와 부상자 관련 배상 기준만 합의됐...
실종자 가족, 세월호 수중수색 중단 요청 [사회]
2014-11-11 11:12:0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들이 210일째인 11일 수중수색 전체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는 단원고 조은화·허다윤 양과 남현철·박영인 군, 단원고 교사 양승진·고창석 씨, 일반인 승객 이영숙 씨와 권재근 씨, 권 씨의 아들 권혁규 군 등 총 9명이다. 이들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종자 수색 작업 종료’를 발표한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진도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
정의당 “자원외교-공무원 연금개정 연계 안 된... [정치]
2014-11-05 16:40:0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정의당은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 손실’ 관련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정안’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절대 연계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과 정의당이 밝혀낸 MB정부 자원외교의 허상과 피해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였다며 “이로 인해 국민에게 끼친 손실은 알려진 것만 이미 수십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rd...
독도 안전시설 건립 계획 취소..“우리 정부 맞... [정치]
2014-11-05 13:45:0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박근혜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센터(안전시설) 건립 계획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가 ‘우리 정부 맞느냐’는 질타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마치 독도 수호를 위한 민족사업인 양, 상징인 듯 호들갑을 떨다가 인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취소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질타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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