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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도, 간사도 말할 자격 없다? 실세는 與 부... [정치]
2014-11-21 14:13:14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20일 오전, 황우여 교육·사회·문화 부총리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하 교문위) 소속 여야 간사(신성범-김태년)가 모여 누리과정 국고지원 5,600억 원을 합의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합의되지 않았다“며 뒤집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를 통해 이날 예정됐던 예산 심사도 열리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이런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었을 것&rsq...
도서정가제, 소형 출판사 살리기? 제 2의 단통법 [사회]
2014-11-21 11:31:08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신간이든 구간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21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앞으로 ‘반값할인’ 같은 정책은 보기 힘들 전망이다. 도서정가제는 대형 도서 유통사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지역 내 중소서점 활성화를 위해 할인폭 제한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현행 19%(정가의 10%+판매가의 10%)였던 할인율이 15%(현금 할인 10% 이내 + 마일리지) 이내로 묶이며, 예외 종이었...
평창동계올림픽, 또다른 ‘빚더미 재앙’ 몰고 ... [사회]
2014-11-19 18:50:12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이명박 정부가 유치한 평창동계올림픽이 또 하나의 ‘재앙’으로 다가올 예정이다. 2011년 유치 당시 8조 8천억 원이었던 추정예산이 최근 13조 원으로 47%나 폭증했다. 녹색연합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과정을 분석한 결과, 유치 당시 재정규모가 8조 8천억이었던 것이 13조로 대폭 증가해, 강원도와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예산...
檢, 기자 우편물 불법 개봉 파문.. ‘제 식구 감... [정치]
2014-11-19 14:20:34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현직 검사 비리를 취재 중인 ‘세계일보’ 기자에게 온 우편등기를 검찰이 불법으로 나흘이나 보관한 것도 모자라, 봉투를 뜯은 흔적까지 있어 우편검열에 사찰 의혹도 제기되면서 큰 파문이 예상된다. 19일 ‘세계일보‘는 <기자 우편검열 ‘법 위의 검찰’>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검찰이 현직 검사 비리를 취재 중인 세계일보 기자에게 배달된 우편물을 불법으로 열어보는 등 사찰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검찰이 우...
“盧 대통령 모욕하고, 네티즌까지 무더기 고소... [사회]
2014-11-19 13:50:0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지난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호두과자(고노무 호두과자)를 만들고, 스탬프를 제공해 물의를 빚은 충남 천안시 소재의 한 호두과자 업체가 자사를 비난한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당시 발표했던 사과문까지 취소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3일 <충청투데이>는 "업체 대표 아들인 A씨가 대리인 자격으로 지난 4~5월쯤부터 세 차례에 걸쳐 업체 홈페이지 등에 비난하는 글을 남긴 네티즌 150여명을 명예훼손으로...
박영선 “朴, ‘4대강 책임 묻겠다’고 했다” [정치]
2014-11-19 13:30:4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4대강 문제와 관련해 '책임을 묻겠다'라고 언급했다면서, 박영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19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은 환경 오염에 예상된 효과가 전혀 검증된 바 없고, 사업 과정에서 대규모 담합과 부정이 드러난 예산낭비 사업"이었다며 “지난 7월 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말했다.&rd...
“대북전단, 오히려 남쪽에 더 떨어져.. 알면서... [정치]
2014-11-19 11:29:33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의 보복사격이 이어지는 등 남북관계에 수많은 논란을 비롯해 접경지역 안보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대북 전단의 절반 이상이 오히려 남쪽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대북전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8일 이에 대해 "언론에 공개한 후 이벤트성으로 뿌린 대북전단이 대부분 북한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황우여, 조희연에 태클.. ‘자사고 지정취소 안... [사회]
2014-11-18 21:36:53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교육부(장관 황우여)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6개교의 지정 취소를 무력화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시정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자사고 6개교는 자사고 지위를 회복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해석에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서...
‘의료민영화’ 논의 다시 본격화되나? [사회]
2014-11-18 19:14:04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가 '의료민영화'의 단초로 평가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해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오전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7일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한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내달 3~4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2012년 9월 발의됐지만, 그동안 ‘의료민영화’ 논...
‘국제 호갱’ 이명박 정권, 서명 열 번에 3,300... [정치]
2014-11-18 18:10:15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이명박 정부가 수십조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해외자원개발 과정에 자원개발 계약서에 서명해줘 고맙다는 답례로 상대국 정부에게 무려 3,300억 원의 보너스를 준 사실이 새로 드러나 ‘국제 호갱(호구고객)’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다. 18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주로 담당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게 확인한 결과, 한국석유공사가 2,257억 원, 한국가스공사가 1,044억 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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