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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NLL 대화록 유출한 정문헌에 벌금 500만원 구... [정치]
2014-11-25 15:04:03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시절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공개해 공직자로서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배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외교문서를 공개해 한국의 국제적 신의도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quo...
‘정규직 해고 쉽게’가 비정규직 대책? [정치]
2014-11-25 13:51:4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다음 달로 예정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24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서둘러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인수위 시절 “업무 재조정과 무급휴직 등 판례상 해고 회피 노력의 인정 사유를 법에 명문화하는 등 ...
“줄어들던 원전홍보 예산, 오히려 10억 늘린다?... [사회]
2014-11-24 18:51:01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줄곧 감소추세를 보이던 원전홍보 예산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주말에 열린 예산안조정소위 소소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전력산업홍보 예산 중 원전 홍보 예산이 상임위(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비심사 대로 정부안 53억 9만원에서 10억 원이 증액된 63억 9,000만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원전홍보예산에 대해 ‘감액’ 의견을 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4일 “상당...
“이명박 최측근들, 자원외교 직접 주도” [정치]
2014-11-24 16:04:45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되어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전반에 걸쳐 조직적으로 주도한 사실이 국무총리실 문서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위원회' 노영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선정과 이명박 정권의 선긋기 발언이 모두 거짓으...
"수능 생명과학Ⅱ 8번·영어 25번 복수정답 인정" [교육]
2014-11-24 14:14:32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지난 13일 실시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생명과학Ⅱ와 영어 영역에서 또다시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이를 통해 대학 진학과 관련한 수험생들의 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어 25번 문항은 ④번외에 ⑤번도 정답으로 인정하고 생명과학Ⅱ 8번 문항도 ④번외에 ②번도 정답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생명과학Ⅱ 8번과 관련, 표현상의 문제로 ...
정두언 “이명박, 잘못 없다면 국정조사 반대할... [정치]
2014-11-24 13:23:42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야당의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체) 비리 국정조사 요구에 반발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측을 겨냥 "아무 잘못이 없다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그 이상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공격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의 1등 공신이었으며 ‘왕의 남자’라고까지 불리다가, 이상득-박영준 영포회 라인에 의해 권력중심에서 제거됐던 정 의원은 이날 오전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
10년 만에 ‘북한인권법’ 처리되나? [정치]
2014-11-24 11:21:21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국회에서 10년째 묶여 있던 북한인권법이 24일 일괄 상정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아직 여야의 입장 차이를 두고 있는데,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느냐의 여부 문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 등 2건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들은 27일 법안소위로 넘겨져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새누리당이...
朴 정부, 영덕 원전건설 추진.. 돈으로 갈등 해... [사회]
2014-11-21 19:00:46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박근혜 정부가 경북 영덕군의 원전 건설을 본격 추진하기로 나섰다. 지원금 1조 5,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나가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원전의 위험성 관련 이슈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나온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1일 오후 원전 건설 예정지인 경북 영덕군을 방문,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영덕 원전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덕군은 지난 2012년 9월 원전 예정 구역...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 상정.. 고리·월성 1... [사회]
2014-11-21 17:10:55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외 33인이 지난 6월 발의한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을 상정했다. 이를 통해 다음 주부터 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을 미방위 전체회의 논의에 부칠 지 결정한다. 이에 대해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국회는 원자력산업계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수명연장 시도를 중단시키는 법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며 “각종...
이희호 여사, 육로로 군사분계선 넘어 방북 합... [정치]
2014-11-21 16:33:39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육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하는 것으로 남북간 실무접촉에서 합의했다. 김성재 김대중 아카데미 원장은 21일 개성에서 열린 1차 실무협상을 마친 뒤 경기도 파주 도라산 출입사무소로 돌아와 기자들에게 이와 같이 밝힌 뒤 숙소는 앞선 방북에서 묵었던 백화원 초대소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북 기간에 평야 내 고아시설인 애육원 두 곳을 방문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북 시기와 일정은 이어질 2차 협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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