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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부, 자사고 비호 시리즈 즉각 중... [교육]
2014-11-26 20:46:23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26일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규탄한다."며 “자사고 비호 시리즈의 끝판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없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사실상 ‘교육감 길들이기’라는 논...
뿔난 전문가들, '김영란법' 원안대로 통과시켜... [사회]
2014-11-26 19:35:11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정부여당이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크게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게다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후퇴한 정부안에서 더 후퇴시킨 검토안을 마련한 것이 지난 25일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개하며, 즉각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법학·정치학·행정학 전문가 160명은 26일 공동선언을 통해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
자사고 비리 드러나도…교육감이 지정취소 못... [교육]
2014-11-26 16:34:19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앞으로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없이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26일 교육감 임의로 자사고, 특성화중, 특수목적고를 지정 및 지정취소를 하지 못하게 하고, 회계부정, 부정한 학생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지정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박탈한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사고 지...
정동영 등 ‘민청학련’ 피해자, 10억 원대 국가... [사회]
2014-11-26 14:39:05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불법으로 구속·기소된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피해자 및 유가족이 국가로부터 10억 원 대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국악인 임진택 씨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국가에 10억 9,5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몽준 팬클럽 前 대변인 구속…’택시기사 수... [정치]
2014-11-26 14:11:06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서울시장 새누리당 후보를 도와달라며 돈을 건넨 캠프 관계자와 돈을 받은 서울개인택시협회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6·4 지방선거 때 정몽준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금품을 주고받은 '정몽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몽사모)' 중앙회 대변인 출신 박 모 씨와 전 개인택시개혁협회장 이 모 씨를 공직선거법상 매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의 조...
새정치연합, 모든 상임위 잠정 중단 선언 [정치]
2014-11-26 12:37:38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파행에 반발해 예산소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당 소속 상임위원장, 간사들과의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이와 같이 발표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긴급대책회의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누리당이 연거푸 합의를 번복했다. 누리과정의 예산액수를 특정하지 말고 올리라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일&ld...
씨앤앰 노조 "109명 복직 보장하면, 교섭 나서겠... [사회]
2014-11-26 11:25:43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142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씨앤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6일 해고자 109명의 복직을 보장할 경우 임단협 교섭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씨앤엠 노조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서 109명의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고 매각 과정에서 구조조정 없는 고용안정을 약속한다면, 2014년 임금과 단체협약 요구를 대폭 수정해 전향적으로 교섭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빠른 해결을 ...
‘진보당 해산’ 놓고… 황교안-이정희 치열한 ... [정치]
2014-11-25 20:36:26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5일 오후, 진보당 강제 해산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마지막 구술 변론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제18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대표자의 최종 구술 변론을 마지막으로 해당 사건 변론절차를 모두 종결했다. 황교안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 쓰고..” 우선 법무부 측 대표자로 나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5일 “통합진보당...
정청래 “朴 공약파기인데… 거수기 국회 반대... [정치]
2014-11-25 18:16:46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여야가 누리과정(3~5세 보육비 지원) 지방재정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합의한 것과 관련, "지방채 발행을 통한 땜질 예산 편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보육과정 완전 국가책임제'를 전면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물론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투명인간’ 경비노동자, 쪽잠자며 근무했더... [사회]
2014-11-25 17:36:26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전원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지난 24일 확인됐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현재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올해 말에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입주민의 언어폭력과 모멸감 등을 견디다 못해 분신, 지난 7일 세상을 떠난 경비노동자 故 이만수 씨가 일하던 곳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25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범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노동자들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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