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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담뱃값 2000원 인상 포함한 내년 예산안 처... [정치]
2014-11-28 18:04:41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여야가 국회선진화법 첫해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또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순증액 5,000억여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고, 담뱃값 2,000원 인상에도 최종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합의사항에 서명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실적이 부진한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국정원女 증거인멸 경찰관, 항소심에서 석방 [사회]
2014-11-28 17:46:36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지난 대선 당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정원 여직원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자 증거를 인멸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성수제 부장)는 28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모 경감에게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수사외압 ...
정의당 “청와대 권력이 ‘십상시’같은 환관 ... [정치]
2014-11-28 14:24:51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정의당은 28일 정윤회 씨와 청와대 문고리 실세 3인방 등 이른바 ‘십상시’가 정기회동을 갖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제거 등을 도모했다는 <세계일보>의 보도와 관련, "청와대 권력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인지, 십상시와 같은 환관들의 권력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비선라인이 국정을 좌지우지해 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
정윤회와 비선라인 ‘십상시’.. 김기춘 축출 ... [정치]
2014-11-28 13:28:03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사이 속칭 ‘증권가 찌라시’에 떠돌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설’이 정윤회 씨가 자신의 비선라인을 활용해 퍼트린 루머였던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이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문고리 권력’ 3인방이 포함된 청와대 안팎 인사 10명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세계일보>가 단독입수한 청와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올 1월 6일 ‘靑비...
“노원구 발뒤꿈치도 못 따라잡는 朴 정부” [정치]
2014-11-28 10:37:26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한국의 노동시장이) 정규직은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덜 보호하다보니 기업이 겁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이라고 주장, 마치 '일자리 창출'의 해법으로 '일자리 보호의 하향평준화'를 제시해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운을 뗀 비정규직 대책의 정부 논리는,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어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
노무현 ‘일베 이미지’ 사용한 MBC ‘섹션 TV' ... [사회]
2014-11-27 19:55:02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7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제작·유포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미지를 사용한 MBC <섹션 TV 연예통신>에게 중징계 조치인 ‘경고’,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에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심위(위원장 박효종)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MBC <섹션 TV 연예통신>은 한 영화배우의 아들과 관련한 친부(親父) 논란에 대해 방송하면서, 故 노무...
언론노조 “노종면 등 YTN ‘사법 해고’, 권력... [사회]
2014-11-27 18:28:11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대법원이 27일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인 YTN 기자들의 해고가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고 오늘의 이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거부한다.”며 “헌법에 명백히 명시된 언론자유를 능멸한 사법부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사법부는 결국 정의를 외면하고 권력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언론 독립을 ...
“담뱃세는 올리고, 골프장 입장료는 없애고?” [정치]
2014-11-27 15:42:49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정부여당이 세수부족을 이유로 담뱃세를 한 갑당 2,000원을 인상하려해놓고, 반대로 골프장 입장료는 없애려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하면 2조 7천억원을 거둬들인다고 말했지만, 예산정책처가 말하기를 담뱃세를 올리면 5조 5백억 원을 거둬들인다 했다.”며 “국가가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둬들일 작정을 하고 있었다.&rdq...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 설치.. 고리·월성 1... [정치]
2014-11-27 14:25:57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지난 22일 출범한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돌려주기 위해, 위험한 원전에서 벗어나 지속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제남 의원, 조승수 전 의원)는 27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당면과제로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인 고리 1호기와 월성...
장애인을 개집에 감금하고…쇠사슬로 묶고 [사회]
2014-11-27 12:04:45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전남 신안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체벌·폭행하고 개집에 감금하는 등 인권유린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혀냈다. 담당 군청은 해당 시설의 인권유린 문제를 알면서도 뒤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26일 신안군 소재의 H복지원 이사장이자 시설장인 K목사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시설 폐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와 연구소는 "K목사가 지적장애인 28명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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