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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중 FTA 정보공개 청구 소송 나섰다 [사회]
2014-12-01 20:03:27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1일 한중 FTA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1일 한중 FTA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국회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는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에 대해서도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비준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이날 서울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10일 타결된 한중FTA의 실질적 타결 내용 중 국민의 의사결정 및 여론형성이 요구...
박인용 국가안전처 장관 후보, 연평도 포격 이... [정치]
2014-12-01 18:07:53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지난달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틀 뒤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에상된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인용 국가안전처 장관 후보자는 2010~2014년 10월까지 총 124회에 걸쳐 군 골프장을 이용해, 한 해 평균 28회, 한 달 평균 2회 이상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 그는 특히 군인 2명과 민...
대한의협, 故 신해철 사망 원인 규명 나선다 [사회]
2014-12-01 17:16:14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의료계가 지난 10월 27일 세상을 떠난 故 신해철 씨의 사망 원인을 의학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에 본격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대한의협)는 ‘故 신해철 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지난달 29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대한의협은 “위원회는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임상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며, “법의학, 외과, 흉부외과, 영상의학, 마취통증의학분야 및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7...
현대판 카스트제도 ‘중규직’…네티즌 공분 [사회]
2014-12-01 16:07:39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정부가 1일 비정규직 안정화를 위한 제도라고 발표한 '중규직‘은 현재 네티즌들의 거대한 공분을 사고 있다. 많은 이들이 현대판 ‘카스트 제도’라며 분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사업자-정규직-중규직-비정규직’의 카스트 제도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인턴-계약직-중규직-정규직’의 ‘근로자 4계급 카스트 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일 ‘중규직 논란’과 관련 “박근혜 정부가 정규...
野 “정윤회 문건 ‘찌라시’라는 朴, 상황인식... [정치]
2014-12-01 14:25:43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해 근거없는 일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박 대통령 상황인식이야말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을 이렇게 독단과 불통으로 운영하니까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 수준으로 격하시킨 데 대해서...
총성으로 인한 오산 공군기지 폐쇄, '훈련상황' ... [사회]
2014-12-01 13:10:23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1일 오전, 총성 발생으로 인한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 폐쇄사건은 '훈련상황'을 착각한 해프닝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오산 공군기지 내 주한미군 자녀들이 다니는 국제학교에서 10여발의 총성이 울려 학생들과 교사들이 대피했다. 주한미군은 신고를 접수하자 기지출입을 전면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국제학교 교장이 훈련 상황을 실제상황으로 오인해 신고를 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알려졌다. '총기 난사 사건 발생'이라는 음...
이희호 이사장 방북, 내년으로 연기 [정치]
2014-12-01 12:42:41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인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의 방북 시기가 내년 5∼6월 중으로 연기될 방침이다. 김대중 평화센터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월 21일 북측과 실무접촉한 이후 주치의를 비롯한 의료진과 방북 시기를 검토한 바 있는데, 의료진은 올 여름 폐렴으로 입원과 두 달여 간 투병한 이희호 이사장의 건강 상태로 추운 계절에 방북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희호 이사장은 연내 방북을 희...
담배 사재기하면 2년 이하 징역-5,000만원 벌금 [사회]
2014-12-01 12:04:03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앞으로 담배를 사재기(매점매석)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정부는 1일,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특별 합동단속을 통해 사재기하다 적발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노영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합동점...
“MB 정부, 국고손실 불러온 공기업에 1,500억 성... [정치]
2014-12-01 11:35:58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해 천문학적인 국고손실을 불러온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5년 간 약 1,500억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이명박 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전순옥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기인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가스공사가 약 700억 원, 석유공사가 520억 원, 광물공사 230억 원 등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
이상돈 “정윤회 국정개입 논란, 특검으로 수사... [정치]
2014-12-01 10:55:2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출신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정윤회 국정개입 논란’과 관련 수사에 대해 “이런 부분이야말로 권력의 최측근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될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주장했다. 이 명예교수는 1일 오전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검찰이 무엇을 수사하고 어떤 발표를 하더라도 과연 국민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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