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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 통합진보당 해산에 ‘민주주의 후퇴’ ... [국제]
2014-12-20 03:56:5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주요 외신들이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는 등 한국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후퇴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수십 년 전 군부독재 시절처럼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드러낸 셈이다. 또한 향후 정치적 대립도 더욱 격렬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날 “한국 헌법재판소는 친북적 입장이라는 주장에 의해 핍박 받아온 소규모 좌파 정당의 해산을 명했다.”면서 &...
‘靑 문건 유출’ 의혹 박관천 경정 구속 [사회]
2014-12-20 01:51:55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등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유출·은닉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박관천 경정이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혐의를 ...
슬라보예 지젝, 쌍용차 굴뚝농성 지지…“세계 ... [사회]
2014-12-19 19:58:32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세계적인 석학 슬라보예 지젝이 경기 평택 쌍용차공장 내 76m 높이 굴뚝 위에서 고공농성 중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과 김정욱 사무국장에게 지지 메시지를 보내와 화제가 되고 있다. 지젝은 17일(슬로베니아 현지시각) ‘친애하는 친구이자 동지인 이창근, 김정욱에게’ 라는 제목의 친필 편지에서 “다시 한 번 당신들의 투쟁에 대해 오롯이 연대를 표명합니다."라며 ”당신들의 견결함과 끈질김은 우리 모두의 귀...
새정연 “‘글로벌 호구’ 이명박, 국민 보기 ... [정치]
2014-12-19 19:02:29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측근들과 가진 송년회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국회에 출석할지 여부를 묻자 “구름 같은 이야기”라고 무시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녕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냐”고 맹질타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은 얼마 전에도 친이계 의원들과 모인 자리에서 '4대강 국정조사는 없을 것이니 걱정 말라'고 호언장담하며 국정조사 ...
검경 “진보당 해산 결정 불복하면 강경대응” [사회]
2014-12-19 18:10:03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검찰과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불복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도 앞으로의 통합진보당 주최 집회는 모두 불법집회가 된다고 밝혀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 8층 회의실에서 대검 차장검사(임정혁) 주재로 열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관련 공안 대책협의회’에서 헌재의 진보당 해산 결정에 불복하거나 해산 결정을 빌미로 한 폭력 집회, 시위...
이정희 대표 등 진보당 당원 전원 국보법 위반 ... [사회]
2014-12-19 17:14:37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위원장 고영주)는 19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롯한 김미희·이상규 의원 등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단체는 고발장에서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만큼,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반국가단체이고 그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들이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영주 위원장은 영화 <변호인...
‘나홀로 반대’ 김이수 재판관, 그는 왜 진보... [정치]
2014-12-19 16:39:46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에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보당 해산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박한철 소장을 비롯해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 찬성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해산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부분 쟁점...
국회 사무처 “진보당, 일주일안에 방 빼”-선... [정치]
2014-12-19 16:01:03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국회 사무처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심판을 선고하자. 헌재 결정서가 국회에 넘어오는 대로 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9일 안으로 통합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 처리하고, 재산도 압류할 방침이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
정의당 “헌재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 [정치]
2014-12-19 13:26:1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대해 정의당은 "정당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매우 개탄스럽다"며 헌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특별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헌재의 존재 이유인 헌법을 스스로가 무시하고 소수정당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소수정당을 해산해 버린 자기부정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의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
새정치연합 “정당 자유의 훼손, 심각한 우려” [정치]
2014-12-19 12:46:24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통합진보당에 결코 찬동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해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믿는다.”며 “정당의 운명은 국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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