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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습후 순직한 소방공무원 5인, 국가유... [사회]
2014-12-22 00:16:47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지난 7월 세월호 참사 수습 지원 후 복귀하다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공무원 5명이 국가유공자로 확정됐다. 국민안전처는 21일 故 정성철 소방령 등 강원도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소속 순직 소방관 5명이 이달초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심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들 중 정 소방령, 故 신영룡 소방장, 故 이은교 소방교는 국가보훈처 지방청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故 박인돈 소방경과 故 안병국 소방위는 지방청에서 등록 절차를 밟고 ...
법원 “재판권 포기한 주한미군 범죄기록 공개... [사회]
2014-12-21 23:44:13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행 중 우리 사법권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미국의 요청으로 재판권을 포기했던 사건들이 공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1년 2차 개정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가 1차적 재판권을 가진 미군 범죄사건 중 미국...
檢, 이정희 등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 들어... [정치]
2014-12-21 22:57:4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검찰이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전 대표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헌법재판소 결정 다음날인 20일 수사에 착수했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9일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위원장 고영주)와 활빈단(대표 홍정식) 등의 시민단체는 해산 결정 직후, 이 전 대표, 오병윤 전 원내대표 등 진보당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굴뚝농성’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굴뚝일... [사회]
2014-12-21 18:17:59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13일부터 굴뚝 농성에 들어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배포하는 소식지 '굴뚝일보'를 지난 19일 시작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이 성원을 보내고 있다. 굴뚝일보는 ‘굴뚝 위아래 세상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굴뚝 소식 정론지’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창간했다. '굴뚝일보'는 19일 발행된 첫 소식지에서 "쌍용차 공...
새정치연합 의원 30명, '빅3' 불출마 촉구 [정치]
2014-12-21 17:47:5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0명이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문재인·박지원·정세균 등 ‘빅3’ 의원의 불출마를 공식 요청했다. 노웅래·우상호·정성호·김관영 의원 등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가 국민들 냉소와 지지자들의 무관심 속에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 버릴 것에 대해 우려한다.”며 “전 비대위원 세 분의 출마로 전당대회가 특정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기득권 구조를 ...
올해 사자성어는 '지록위마‘…“수많은 사슴... [사회]
2014-12-21 16:51:1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윗사람을 농락해 권력을 휘두른다는 의미가 담긴 '지록위마(指鹿爲馬)'를 선정해 ‘정윤회 국정개입’ 논란을 질타했다. <교수신문>은 21일 전국의 교수 724명을 대상으로 지난 8~17일 열흘간 설문조사한 결과, 201명(27.8%)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지록위마'를 꼽았다고 밝혔다. ‘지록위마’는 2천여년 전 중국 진(秦)나라 진시황 사망 후 2세인 호해가 황제였던 시절, 환관 조고가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다른 ...
진보당 의원단, “박정희 때 헌법으로 의원직 ... [정치]
2014-12-21 15:51:51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김미희·오병윤·이상규·김재연·이석기 전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자격상실 결정으로 공무담임권을 위법·부당하게 침해당했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현재 구속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제외한 전직 통합진보당 의원단 4명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
베니스위원회, 헌재에 진보당 해산심판 결정문 ... [국제]
2014-12-21 15:10:32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21일 헌법재판소는 347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세계 헌법재판기관이 모인 권위 있는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이번 결정에 큰 관심을 보인만큼, 국제적 평가가 주목된다.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19일 헌재 결정이 선고되기 전부터 정당해산심판 진행 상황을 주시했는데, 정당해...
내년 서울 중·고교에 ‘친일인명사전’ 비치 [교육]
2014-12-20 05:10:38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내년 서울시내 중·고등학교마다 <친일인명사전>이 비치된다. 서울시의회가 19일 본회의를 열어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을 1질씩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585곳에 배포하는 사업이 포함된 ‘2015년도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동의를 얻어 1억 7,550만원을 증액해 서울 지역 중·...
이재명 “18대 대선, 3.15보다 더한 부정선거” ... [정치]
2014-12-20 04:30:46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18대 대선 2주기를 맞은 19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18대 대선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인 정치댓글을 단 것과, 경찰이 (국정원녀 관련) 허위수사발표를 한 것 등에 대한 강한 질타로 해석된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15 부정선거 능가하는 2012 대통령선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2년 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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