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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가루 집안’…정몽준 비방 트윗 대학생 ‘...
[
사회
]
2014-12-24 16:11:0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을 트위터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4일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 휴학생 전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정 전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비방글을 올렸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이정희 “朴,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 달라”
[
정치
]
2014-12-24 15:33:53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검찰이 당원 전체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달라. 한국사회를 공안광풍에 몰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24일 오전 청와대 앞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공개적으로 15년 활동해온 정당을 강제해산시킨 것도 모자라 진보당 자체를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로 몰고 10만 당원을 처벌하려...
‘고소왕’ 김기춘, 한겨레 상대 ‘세월호 보도...
[
사회
]
2014-12-24 15:02:42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김기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 4명이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중현)는 24일 김 실장과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은수 전 사회안전비서관, 이명준 사회안전비서관실 행정관 등 4명이 한겨레와 한겨레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겨레는 박근혜 대통령이...
檢, ‘땅콩 리턴’ 조현아 구속영장 청구…‘증...
[
사회
]
2014-12-24 14:21:45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땅콩 리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4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총 네 가지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이다. 검찰은 기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한 데 대해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를 적용했다. 아울러 회항 관련...
檢 ‘NLL 사건’ 이중 태도 논란…새누리는 봐주...
[
정치
]
2014-12-24 12:22:13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지난 대선 당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NLL 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에 대해 검찰이 극명히 다른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NLL 회의록을 유출해 대선에 써먹은 새누리당 인사들에겐 솜방망이 처분만을 내리고 있지만, 뒤늦게 불거진 NLL 회의록 폐기 논란에 대해선 1년 만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참여정부 인사들을 겨냥해 적극 공세를 펴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
서균렬 교수 “원전 10만장 유출, 상당히 심각”
[
사회
]
2014-12-24 10:57:18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24일 해커가 전날 5번째로 원전 내부문서를 공개하면서 ‘핵심 원천기술이 들어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핵심을 떠나 차례를 거듭할수록 질이 높아지고 있다. 숫자도 많이 담겨있고 비교적 중요한 부품, 기기 쪽으로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서 교수는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해커가) 정확한 계산에 따라 수순을 밟아가면서 점점 더 소위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
‘카톡 사찰’ 피해자들, 국가·다음카카오 상...
[
사회
]
2014-12-23 18:13:42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폭로로 시작된 '카톡 사찰' 논란과 관련해 사이버사찰긴급행동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3일 다음카카오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개인정보가 제공된 피해자들과 함께 위법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인혁당 사건 폭로’ 제임스 시노트 신부, 우...
[
사회
]
2014-12-23 17:05:28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 시절, 인혁당 사건과 동아투위(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사건 때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제임스 시노트(한국명 진필세) 신부가 12월 23일 새벽 서울성모병원에서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인혁당 사건이란 지난 1974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 조직으로 인민혁명당 재건위가 있다고 발표한 뒤 시작됐으며. 이후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도예종, 하재완, 서도원, 송상진, 우홍선, 김용원, ...
시민단체 “4대강 부실 조사, 이명박에 면죄부 ...
[
환경/생태
]
2014-12-23 16:13:14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이하 4대강 조사평가위)가 평가를 23일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환경·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대형 보에 물은 새지만 안전하고, 4대강 사업이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발표에 대한 반발이다. 환경단체로 구성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자원을 확보해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4대강 사업의 당초 목적에 대한 평가도 없고,...
"제2롯데, 신격호 '생일선물' 주려 조기 개장했...
[
정치
]
2014-12-23 14:48:23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와 관련해 국민안전처와 서울시, 롯데건설 관계자를 출석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이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이원우 롯데물산 사장 등이 출석했다. 이날 제2롯데월드 개장을 서두르기 위해 롯데 측의 압박이 있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신격호 회장의 생일에 맞춰 개장을 시도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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