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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동안의 싸움…동아투위 해직기자들, 국가... [사회]
2014-12-25 15:33:3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40년 전 언론자유수호를 외치다 거리로 내몰렸던 <동아일보> 기자들에게 국가배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이하 동아투위)에서 활동하다 해직당한 故 성유보 선생과 임채정 전 국회의장, 이부영 전 국회의원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끝났다(소멸시효 완성)는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들 중 14명은 과거사...
법무부, 성탄절 가석방 단행…재벌총수는 제외 [사회]
2014-12-25 14:03:59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를 기해 모범수 614명에 대한 성탄절 가석방을 단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매월 말에 가석방을 단행하는 데 성탄절이나, 음력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 같은 경우엔 미리 앞당겨 가석방을 해준다."며 "일상적인 가석방이며 잘 알려진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가석방된 이들에는 모범수 중간처우자(26명), 외국인 수형자(24명), 중증질환 환자(21명), 10년 이...
최경환, 구속재벌 가석방 靑에 건의 [경제]
2014-12-25 12:57:16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25일 "최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관련 발언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도 의견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사실상 건의 사실을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기자간담회, 토론회 등에서 침체 국면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인 가석방과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재야원로 참여한 ‘국민모임’…“새로운 진보... [정치]
2014-12-25 04:35:44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사회문화 각 분야의 재야원로 인사들이 중심인 가칭 ‘국민모임’이 정치세력화를 선언했다. 이들은 진보적 대중정치를 복원해 정부여당과 맞서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명진 스님,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등 국민모임 주요 인사들은 24일 오전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신자유주의체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원죄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여당의 독주를 막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킬 의지와 능력을 이미 상...
檢, 통합진보당 집회 영상 모두 촬영했다 [정치]
2014-12-25 03:45:45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검경이 지난 주말 열렸던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항의 모임을 영상으로 찍어 하나하나 살펴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9일 헌재의 해산 결정 이후, 검찰은 통합진보당이 이적단체로 결정나면, 당원들에게도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등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은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항의집회를 연 뒤, 거리행진을 했는데 검찰이 이 집회를 모두 영...
‘경제 위기’ 빌미로, 비리 재벌총수 가석방? [경제]
2014-12-25 02:53:1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 위기'를 이유로 최태원 SK회장 등 현재 수감 중인 재벌총수들의 내년 초 가석방을 주장하고 나선 모양이다. 몇 달 전에는 '대통령 특별사면'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여론의 반발에 직면하자 '가석방'으로 방향을 바꾼 모양새다. 24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여권의 한 고위 인사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심정으로 내년 2월이나 3·1절 즈음 일부 ...
靑 안보실 “北, ‘사이버테러’ 자행할 가능성... [정치]
2014-12-25 01:48:44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4일 원전 내부문서 유출에 청와대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의 질타에 대해 "사이버안보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초기단계부터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상황을 관리해 오고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안보실은 이날 저녁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은 사이버안보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초기단계부터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해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상황을 관리해오고 있다&quo...
‘盧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盧 전 대통령 묘... [사회]
2014-12-24 19:40:14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고 발언, 사자(死者)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최근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찾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지난 23일, 해가 뜨기도 전인 오전 5시쯤 수행원 3명을 데리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았다. 당시 묘역을 지키던 의경은 조 전 청장 일행의 출입을 제지했지만, 조 전 청장 측은 경남지방경찰청 상황실...
교육부, ‘조현아 비호’한 시민단체 대표에 표... [교육]
2014-12-24 18:25:58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교육부가 '땅콩 리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호하고, ‘친일독재 미화’로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역사교과서와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장을 지지하기도 한 교육시민단체 대표에게 교육부장관 표창을 주려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2014년 학부모정책 추진업무 유공자 표창 추천 대상자 명단’ 22명에는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 ...
황선, 박근혜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 [사회]
2014-12-24 17:32:54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 및 수사개입·권력남용 등의 직권남용죄로 고소했던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이번엔 박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황 대표는 24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장을 통해 "북한을 찬양한 발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박 대통령이 토크콘서트를 '종북 콘서트‘에 해당한다고 했다."고 지적한 뒤 “이런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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