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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치원·초등생에 법질서교육, 진보당... [정치]
2015-01-21 12:33:49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1일 "국가혁신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질서 확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치 강화 방침을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등 8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친북사이트 등을 통한 선전·선동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을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통일콘서트’ 황선, ‘국가보안법’ 위반 혐... [사회]
2015-01-21 11:48:06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경찰이 전국순회 '통일토크콘서트' 등에서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수감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1일 황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민권연대가 기획 추진한 '평양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이야기' 전국순회 토크...
김무성, 최경환 경제팀 맹성토…‘13월의 세금... [정치]
2015-01-21 10:53:46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13월의 세금폭탄'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사실상의 '조세저항'이 시작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새누리당은 조세저항을 자초한 '최경환 경제팀'을 맹성토하고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1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는 근로소득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공정한 세정이라고 말하면서 저소득층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與간사 권성동 해외출장…2... [정치]
2015-01-20 17:36:54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은 천문학적 국고를 손실했다는 의혹이 이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관련해 여당 간사(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해외출장으로 협상을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국정조사 100일의 기간 중 23일이 지났는데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해외 ...
탈북자단체, 또다시 대북전단 10만장 기습살포 [사회]
2015-01-20 14:25:35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미국 시민단체와 함께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북한전문매체 '자유북한방송'은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미국의 인권재단(HRF), 이들과 동행한 외신기자 30명은 지난 19일 저녁 11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부근에서 대형풍선 5개에 (각 풍선에 2만장씩 담아) 약 10만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에 참석했던 기상전문가 출신의 한 탈북민은 &...
새누리 “김영란법, 언론자유 침해-내수 폭삭”... [정치]
2015-01-20 12:28:04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법사위에 제동이 걸려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없다. 하지만 좀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물론 김영란법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는 명제 하에서 이의제기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전날에 이어 김영란법 수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경환 “다자녀·노후대비 감안해 세제개편할 ... [경제]
2015-01-20 11:27:16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13월의 세금폭탄’ 파문에 대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연말정산 대책을 내놓았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직장인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부심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다출산 정책과 정반대로...
납세자연맹 “최경환, 졸속 발표가 ‘13월 세금... [경제]
2015-01-20 10:42:39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발 '13월의 세금폭탄' 파문과 관련, "'세금폭탄’의 원인은 중대한 세법 개정을 하면서 행정부가 급하게 잘못된 세수 추계를 했고, 국회가 이를 충분히 심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 발표 2011년 귀속 국세통계에 나타난 연봉 3천만~4천만원사이의 근로소득자 인원은 159만 명 모두가 공제항목별 평균 공제액...
노동계 “朴 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악용소지 ... [사회]
2015-01-19 19:40:0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노동계는 19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와 업무 저성과자 퇴출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2단계 공공부문 정상화' 방안에 대해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이 제도가 공공기관과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노조에 철퇴를 가하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 대책은 사실상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로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뜻"이라며 "...
내년 상위 1% 소득, 나머지 99% 소득보다 많아진... [국제]
2015-01-19 18:00:31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현재와 같은 추세로 빈부격차가 확대된다면, 오는 2016년부터는 상위 1%부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나머지 99%가 벌어들이는 소득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국제 자선단체 옥스팸(영국 옥스퍼드를 본부로 한 극빈자 구제기관)이 연구결과를 통해 밝혔다고 영국 BBC가 19일 보도했다. 옥스팸은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9년 44%에서 2014년에는 48%로 늘어났다면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6년에는 50%를 넘어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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