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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 무죄-‘내...
[
사회
]
2015-01-22 14:52:49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2보 : 오후 2시 50분] 【팩트TV】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내란음모' 혐의 무죄와 함께 항소심에서처럼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내란범죄 실행의...
세월호특별법 비난 광고낸 어버이연합 대표 기...
[
사회
]
2015-01-22 13:16:49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지난해 7·30 보궐선거 당시 야당의 세월호 특별법을 비난하는 광고를 낸 어버이연합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지난해 보궐선거 직전 야당이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안을 비난하는 광고를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씨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일을 이틀 앞둔 지난해 7월 28일 <문화일보>에 개제된 광고에서 새정치민주연...
세월호 與추천위원, 조사위 딴지 걸기 ‘점입가...
[
사회
]
2015-01-22 11:57:55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여당 추천 조사위원들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세월호 특위)' 흠집내기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세월호 예산 최소화하자며 ‘설립준비단 해체’를 주장한 황전원 위원에 이어 ‘일베’ 글 퍼오기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차기환 위원까지 이에 가세했다. 이들은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막무가내식 진행으로 다른 위원들의 원성을 부르고 있다. 21일 오후 세월호 특위 위원 내정자 15명(총 17명, 2명 불참) 서울 강남구 반포...
세월호 보도 비판한 권성민 PD, MBC ‘해고’ 통...
[
사회
]
2015-01-22 10:44:01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지난해 5월 커뮤니티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 <엠병신 PD입니다>라는 반성문 형식의 글을 쓴 후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권성민 MBC예능 PD가 21일 MBC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나팔수를 자처하던 자사 보도를 비판해 중징계를 받은 권 PD가 회사를 비판하는 웹툰을 자신의 SNS에 올려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김재철 사장 이후 바닥까지 떨어진 자사를 강하게 비난한 것이다. 해...
KBS "직장인 70% 세금 늘어…저소득층이 더 내기...
[
경제
]
2015-01-22 00:24:37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직장인의 15%만 세금이 늘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직장인의 70% 가량이 세금이 늘고, 연봉 4천만원대의 세금 부담이 연봉 5천만~6천만원대보다 더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21일 KBS <뉴스9>의 보도에 따르면, KBS는 직장인 48명의 연말정산 서류를 긴급 분석했다. 현행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득과 각종 공제내역을 지난해와 똑같이 입력하도...
국방부, ‘독도는 일본땅’ 방위백서 받고도 1...
[
통일외교
]
2015-01-21 18:19:5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시한 방위백서 한글본을 우리 군 당국이 전달받고도 일주일 넘게 늑장 대처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주한 일본 대사관의 해군 무관이 지난 13일 방위백서 요악본 한글판을 우리 국방정보본부에 전달했다."면서 "국방부는 이런 사실을 어제 파악해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오늘 오전 9시 50분에 일본 국방 무관을 불러 들여 이런 부당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
‘13월의 세금폭탄‘ 반발에 靑-與 일단 항복?
[
정치
]
2015-01-21 17:43:45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청와대-새누리당은 21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 오는 4월 국회에서 세법을 재개정해 문제 조항들의 과다 세금을 환급키로 해 파문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 거센 '조세저항'에 당정이 일단 백기를 든 상황으로 보인다. 이들의 갑작스런 입장변화는 국민반발이 심한데다 내년으로 총선이 다가와 민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잠시나마 친서민 행보로 돌아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
오바마 “부자증세, 중산층 살리겠다”
[
국제
]
2015-01-21 15:58:21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미국 경제가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중산층 살리기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부자 증세와 세제 간소화를 경제 전략으로 들고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재정적자가 감소하고 산업이 부흥하고 에너지 생산이 붐을 이루면서 미국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났다."며 "이런 결과는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경제가 ...
野 “‘자원외교 자료왜곡-허위답변’ 윤상직-...
[
정치
]
2015-01-21 15:05:06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야당 위원들은 21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원외교 통계조작을 지시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를 근거로 국회에서 허황된 답변을 했다며 이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했던 당사자인 이들이 현직을 이용해 관련 자료를 가공·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해 자원외교 실패를 은폐·왜곡하고 여야합의하...
‘13월의 세금폭탄’ 논란, 이정현 “증세 아니...
[
정치
]
2015-01-21 13:42:24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으로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이를 홍보부족 탓으로 돌리며 정부를 감싸다가 김무성 대표에게 호된 질타를 당하는 등 당내에서도 명백한 이견을 보였다. 친박계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증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연말정산 방식을 변경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연말정산 세금 폭탄 등) 부작용에 대한 최소화 방안을 신경써야 하지만 야당 등이 이 제도 자체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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