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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창업자 “다음카카오 2년 연속 세무조사, ... [사회]
2015-06-17 17:44:48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창업자인 이재웅 씨가 국세청의 다음카카오 세무조사와 관련,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다음카카오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들이 들이닥친 사실이 알려진 16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이날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조사받고 세금을 내야겠지만, 왜 다음, 다음카카오 세무 조사는 광우병 첫 보도 25일 후 세월호 사건 10일 후 그리고 그게 마무리 된 지 1년도 안 되어서 메르스 발병...
“긴급조치,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대법원, 또... [사회]
2015-06-17 16:56:29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 유신헌법에 포함됐던 긴급조치가 위헌임에도 이 조치에 따른 불법적인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유신헌법 반대 운동을 하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2년여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결국 이에 따른 국가배상을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설 의원과 그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
팍팍 걷히는 담뱃세, 정부 ‘흐뭇’한 미소? [경제]
2015-06-17 14:55:2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담뱃세 세수가 정부 예상대로 폭증하면서, 역시나 담배값 2,000원 인상은 증세임이 명확해진 분위기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5월보다 27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세수 증가 폭은 올해 1월에 400억원에 그쳤으나 2월 1,000억원, 3월 1,300억원, 4월 3,300억원으로 갈수록 커졌다. 올해 1∼5월 걷힌 담뱃세를 모두 합하면 2014년 동기보다 8800억 원가량 많다. 이는 담배 소비량 회복이 세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평가...
4년만에 3배 폭증한 과태료…정부 수입 크게 늘... [경제]
2015-06-17 14:24:42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과태료·과징금·벌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세금을 체납했을 때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 징수액이 4년 사이 3배로 늘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으로 모두 3조 2,013억원(수납액 기준)을 거뒀다. 이는 2013년(2조 8,347억원)보다 3,666억원(12.9%) 많은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과태...
‘메르스 대란’ 와중 “성완종 리스트, 친박 ... [정치]
2015-06-17 13:30:15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검찰이 ‘메르스 대란’이 정국을 덮은 와중에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발표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 실세들이었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와,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이른바 ‘친박 실세’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1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완종 전 새누리...
한민구 국방장관 “방산비리, 생계형 비리” [정치]
2015-06-17 12:07:06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최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통영함 비리' 등 대규모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현재의 방산비리를 '생계형 비리'라고 발언해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장관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방사청이 2006년 1월 출범해 딱 10년이 됐는데 방사청 출범 후 10년간 방산비리 사건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하는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전후 자료를 ...
조경태, 김상곤 경고에 ‘발끈’…“문재인과 ... [정치]
2015-06-17 11:28:09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으로부터 공개경고를 받은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김상곤 위원장이 소신 발언까지 말문을 닫겠다고 하면서 전권을 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시는 모습,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화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항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라며 김 위원장에 발끈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상...
이재명 시장 “메르스 괴담 유포 혐의로 문화일... [정치]
2015-06-17 10:32:07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이재명 성남시장이 16일 최후통첩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문화일보>를 메르스 괴담 유포 혐의로 수사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격리 메르스 환자 문병해서 대화했다는 문화일보...오늘 검경 메르스 괴담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메르스괴담 신고센터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괴담 엄단 지시에 따라 검경이 합동으로 괴담을 수사 중인 기관이기도 하다. 앞서 <문화일보>...
손석희 “지방선거 출구조사 무단사용 인정 안... [사회]
2015-06-17 01:16:01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은 16일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이날 오전 8시 40분경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그는 9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후 6시경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은 손 사장을 상대로 지난해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입수 경위와 시점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
‘노크 귀순’에 ‘대기 귀순’까지…‘뻥뻥’... [정치]
2015-06-16 19:28:26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지난 15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남한군 소초(GP) 부근에서 하릇밤을 대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이른바 '노크 귀순'에 이어 남한의 최전방에서 하루를 보내는 '대기 귀순'까지 발생하면서 군 감시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귀순 의사를 밝히기 하루 전인 14일 밤 북한 쪽 철책을 통과한 뒤 남한군 GP 인근까지 접근한 것으로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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