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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유승민 ‘공개비난’ 파문…‘배신의 ...
[
정치
]
2015-06-25 13:10:26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직접 맹비난하며 사실상 사퇴 압박을 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한다."고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보다 근...
박근혜, 예상대로 국회법 개정안 거부…삼권분...
[
정치
]
2015-06-25 11:51:5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예상대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의 무능과 늑장대처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메르스 대란과 경기 급랭으로 국민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야당과의 대립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 내에서까지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는 없다고 못박은 셈이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국무회의에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
“이승만, 6.25 발발 이틀만에 일본으로 '줄행랑'...
[
정치
]
2015-06-25 10:50:25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이승만 정권이 6.25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이틀 만에 일본 정부에 '6만 명 망명 의사'를 타진했고, 일본이 '한국인 피난 캠프' 계획을 세웠다는 일본 측 문서가 확인됐다. 서울이 북한군에 의해 함락되기 불과 하루 전의 일이다. 24일 KBS <9뉴스>에 따르면, 6.25 당시 이승만 정부의 '일본 망명 요청설'을 확인하기 위해 야마구치 현 도서관을 찾아 야마구치 현의 공식 역사 기록을 확인했다. 한국전쟁 발발 이틀 뒤인 1950년 6월 27일, 일본 외무성은 야마...
이태원서 한국인 때려 숨지게 한 미국인, 겨우 ...
[
사회
]
2015-06-24 18:13:43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한국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돼,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주점에서 한국인 A씨(30)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미국인 B씨(37)에게 24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B씨에게 구형한 징역 7년보다도 많이 낮다. B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과 시비가 ...
한국인 ‘웰빙지수’, 세계 최하위권으로 추락...
[
사회
]
2015-06-24 17:44:38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한국인이 느끼는 '삶의 질 만족도'가 지난해 세계 145개국 가운데 42단계나 추락하면서 거의 최하위권인 117위로 곤두박질친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국민들은 더욱 불행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으로,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접어들은 형국이다.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24일 공개한 '2014년 세계 웰빙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년도인 2013년 75...
세월호 증선 인가 ‘뇌물’ 관계자 대거 무죄…...
[
사회
]
2015-06-24 15:44:25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청 전 간부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 대거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받은 전 인천항만청 과장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와 함께 기소(뇌물수수)돼 1심에서...
황교안 “국회법 개정안, 면밀한 검토 필요”…...
[
정치
]
2015-06-24 14:55:43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황교안 국무총리는 24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가의 관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하는지, 이를테면 국회 상임위에서 수정요구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추미애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소신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대해선 "청와대의...
밀라노 대성당 드론 불법 촬영…알고 보니 CJ, ...
[
사회
]
2015-06-24 14:01:3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무인기)을 조종하다 유서 깊은 밀라노 대성당에 충돌시킨 한국인들이 CJ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으로 확인됐다. <SBS>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CJ는 사전에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도 드론 촬영을 강행하고, 사고가 나자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오전(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두오모에서 42세, 39세, 35세의 한국 남성 3명은 대성당 앞 광장에서 성당의 첨탑 쪽으로 ...
정종섭 행자부 장관, 학자 때는 “위헌·위법 대...
[
정치
]
2015-06-24 12:28:39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신의 저서 <헌법학원론(2015)>에서 "(정부) 위임입법의 경우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심지어 대통령령이 권한을 넘어서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을 시도할 경우 탄핵소추까지 거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으로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정 장관은 법령의 공포를 다루는 주무장관이기도 하다. 그가 주장한 내용은 ‘국회법 개정안’과도 일맥...
홍준표 ‘주민소환 운동’ 드디어 시작됐다
[
사회
]
2015-06-24 11:36:22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중단해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이 시작됐다. 주민소환이 성공한다면, 홍 지사는 임기 도중 주민들에 의해 직에서 물러나는 첫 지방자치단체장이 된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23일 경남 창원시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경남 18개 시·군별 대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어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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