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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제3자가 신고해도 ‘인터넷 명예훼손... [사회]
2015-08-24 16:08:05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법률 전문가 200여명이 방송통신심의위원(이하 방심위, 위원장 박효종)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이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전국 법률가 일동(이하 법률가들)은 2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공인 비판 차단하려는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한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방심위는 인...
정진엽 후보 “의료민영화-영리화는 없다”…... [정치]
2015-08-24 13:30:5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의료 영리화·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저는 의료영리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며 “국민건강보험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민영화는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완성을 위해 부른 인사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자...
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 “올해는 건국 67주... [정치]
2015-08-24 11:57:35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금년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취임한 1948년을 건국으로 규정해 논란을 자초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의 이러한 주장은 지난 15일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건국 67주년"이란 표현을 쓴 박근혜 대통령을 필두로, 최근 <중앙일보> 시론에서 “올해 8월 15일은 ‘해...
이재명 “北에 총 쏴달라고 한 국정원의 총풍사... [정치]
2015-08-24 11:14:38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97년 국정원(당시 안기부)이 15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벌인 ‘총풍사건’을 언급하며 ‘종북 반역행위’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누가 진짜 종북 빨갱이인가?>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먼저, 나는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라 믿는 민주주의자이며, 비민주적 반인권적인 북한을 추종(종북)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문을 열었...
엽기적 경찰, 故 최현열 씨 분향 막겠다고 ‘위... [사회]
2015-08-23 07:25:37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지난 12일 광복 70주년 기념 수요집회에서 일본정부의 사죄와 친일 부역세력 청산,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령 씨의 충일 망언 등을 규탄하며 분신했다가 9일만에 세상을 떠난 故 최현열 씨의 일본 대사관 앞 임시분향소 설치를 경찰 측에서 이틀째에도 막아서고 나섰다. 앞서 지난 21일 '독립운동가 후손 최현열 선생 서울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주한일본대사관 위안부 소녀상 옆에 최 씨 영정을 놓고 임시분향소를 설치하자, 관할 종로경찰...
“일본순사보다 더하다!”…‘독립운동가 후손... [사회]
2015-08-22 14:26:43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지난 12일 광복 70주년 기념 수요집회에서 일본정부의 사죄와 친일 부역세력 청산,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령 씨의 충일 망언 등을 규탄하며 분신했다가 9일만에 세상을 떠난 故 최현열 씨의 일본 대사관 앞 임시분향소 설치를 경찰이 방해하고 영정을 탈취하는 일까지 벌어져 파문이 일고 있다. 최 씨를 추모하기 위해 구성된 '독립운동가 후손 최현열 선생 서울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위안부 소녀상 옆...
野 권은희 “김용판 재판에서, 검찰 실수-경찰 ... [정치]
2015-08-21 18:45:1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20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 외압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실수를 범하는 바람에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들의 초기 진술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실수하는 바람에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외압에 관한 경찰의 자체 감찰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해당 보고서 등...
‘정윤회 문건’ 조응천 전 비서관의 폭로, 또... [사회]
2015-08-21 17:25:5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지난해 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사건의 시발점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또다시 지목됐다. 19일 <세계일보> 등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실장의 지시로 ‘정윤회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구속) 등은 지난 1월부터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박근령 충일 망언' 규탄하며 분신한 최현열 ... [사회]
2015-08-21 14:58:55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령 씨의 충일 망언을 규탄하며 분신한 항일독립운동가의 자손인 최현열(81) 씨가 21일 끝내 숨을 거뒀다. 최 씨가 입원했던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은 이날 오전 6시경, 최 씨가 분신 9일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한강성심병원 허준 화상외과장은 "최 씨는 중증화상에 따른 패혈증 쇼크로 인해 숨졌다."며 "지난 14일 수술을 마친 뒤 잠시 안정 상태를 ...
재벌, 최근 10년간 전기요금 9조 넘게 할인받았... [사회]
2015-08-21 13:44:23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최근 10년간 재벌이 전기요금 할인으로만 9조원 이상의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10% 초반인 가정용 전력 소비량에 비해,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 소비 문제를 개선하려면 재벌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최근 지역신문발전위 주최 신·재생에너지 공동취재 과정에서 김해창 부산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2014년 5대 기업의 전기요금 할인금액표를 제시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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