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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 강남, 세금은 가장 많이 체납”
[
사회
]
2015-09-01 10:40:21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인 서울 강남지역이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최근 10년간 국세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체납발생 총액은 26조 7,932억원으로, 체납발생액이 가장 높은 지역 5곳 중 4곳이 서울 강남지역인 서초, 삼성, 역삼, 반포동으로 나타났다. 서울청 서초세무서가 9264억원으로 제일 높았...
GMO 정보, 드디어 공개된다
[
사회
]
2015-08-31 18:04:15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소비자들이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의 수입 업체와 수입량 등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한 GMO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지난 28일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를 상대로 업체별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식약처는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는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
“노무현 가짜대통령 과제 내라” 부산대 ‘일...
[
사회
]
2015-08-31 17:05:39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하고 ‘노무현 가짜 대통령’ 과제를 내는 등의 이유로 학내외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최우원 부산대 철학과 교수가 올해 2학기에는 강의를 하나도 맡지 못하게 됐다. 최 교수는 애초 2학기에 3과목을 맡을 예정이었지만 학생들의 신청 미달로 수업을 열지 못하게 됐다. 최 교수가 2학기에 개설한 교양 강의 3개가 최저 수강인원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모두 폐강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최 교수는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2학기...
새누리 “정종섭, ‘총선’ 외쳤지 ‘필승’은 ...
[
정치
]
2015-08-31 16:21:42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새누리당이 31일 ‘총선 개입’ 발언 파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적극 감싸고 나섰다.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인 김회선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정종섭 장관은 지난 25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했고, 최경환 부총리도 ...
5.18 민중항쟁 왜곡한 지만원, 고소당하다
[
사회
]
2015-08-31 15:42:04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5.18 광주 민중항쟁의 진실규명에 앞장선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 신부들이 지속적으로 5·18을 왜곡해 온 지만원 씨를 형사 고소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정평위가 1987년 제작·배포한 5·18 사진자료집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을 북한과 내통해 만든 자료인 것처럼 비방한 지 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31일 오전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정평위는 지난 1987년 9월 5일 5·18 ...
“경찰에 불려다닌 8만 6천여명, 검찰서 ‘무혐...
[
사회
]
2015-08-31 14:36:13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최근 3년간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람들 중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8만 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좀 더 정확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일단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주변 시선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등 개인 생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동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
박근혜, 10년전 참여정부 땐 “국정원 예산 철저...
[
정치
]
2015-08-31 14:00:49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이던 10년전 야당 대표 시절에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주장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박 대통령은 당시 국정원 도청사건(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삼성 X파일 사건)이 불거졌을 때, “정부가 이제 무슨 말을 한들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에서 도청이 이뤄지는 것은 개탄스럽고 국가적으로 수치스럽다.”며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 박 대통령...
“하루 1.6명꼴로 군 탈영, 72.2% ‘복무염증’ 호...
[
사회
]
2015-08-31 13:28:16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군에서 탈영하는 병사가 최근 5년간 모두 25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돼, 하루 1.6명 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말한 탈영사유 중 압도적으로 ‘복무염증’이 가장 많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탈영자(군무이탈자)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모두 2559명이 탈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708명, 2012년 619명, 2013년 643명, 지난해 415명, 올해엔 6월말 ...
“정부 입장 대변하는 기사에 수천만원씩 지원...
[
정치
]
2015-08-31 11:52:49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정부가 노동시장 개편을 추진하면서 정부 논리를 적극 대변하는 기사를 작성한 일부 언론사에 수천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단순 홍보나 캠페인 차원을 넘어 자금 지원을 미끼로 사실상 언론 기사에 개입한 셈이다. 31일자 <노컷뉴스>가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 입수한 M홍보대행사의 '상생의 노사문화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쓴 언론사에 집중적...
“세월호 500일 추모제에, ‘돈 받아가라’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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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2015-08-31 11:06:33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세월호 사건 500일째 되던 지난 28일, 해양수산부가 유가족들에게 '배·보상금 안 받은 사람은 빨리 신청하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를 보낸 시각도 유가족이 안산에서 세월호 500일 추모문화제를 마친 무렵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인 故 최성호 군의 아버지 최경덕 씨는 31일 “보란 듯이 지금 보내서 저희 피해가족을 또 농락하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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