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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셀프 감금’ 인정됐는데, 靑 비... [정치]
2016-07-14 18:02:21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선개입’ 댓글을 달던 국가정보원 직원인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로 기소된 전·현직 야당 의원들이 최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이같은 사안을 두고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상식적으로 볼 때 감금이 맞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 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양수 새누리당 의원이 “사실 전 (재판 결과가) ...
언론학자 174명 “지금도 靑홍보수석은 ‘이정... [사회]
2016-07-14 17:21:2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2008년 MB정권 출범 이후, 언론의 자유가 8년 넘게 미친 듯이 퇴행하고 있다. 또 최근에도 세월호 사건 당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를 자제해달라”며 보도통제를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언론학자 174명이 14일 공영방송의 독립과 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학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세월호 참사보도 과정에서 공영방송 KBS에 대한 ...
“정부는 ‘원전 사고’ 주민 안전보다, 언론 ... [사회]
2016-07-14 16:05:26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원자력발전소 안전 매뉴얼'에 주민대피요령 보다 언론대응요령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전 파업 시엔 청와대에 바로 연락토록 해놓고, 방사능 누출 사고 땐 '국가안보실'을 통해 우회적으로 보고하게 돼있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이 13일 '원전안전 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주민대피요령은 2쪽 분량으로 부실한데 비해 언론대응요령은 9쪽 분량에 지침까지 세부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
“민중이 개돼지 취급받는 시대에 저항하지 않... [사회]
2016-07-14 15:34:49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민주노총과 100여개 시민·종교단체 등은 13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다짐하는 시국회의를 열었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세월호 가족·백남기대책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뿐만 아니라 종교계·정치계 등 다양한 인사들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보기관은 조작과 감시를 위한 권력의 촉수가 되었고, 언론은 청와대를 향해 무...
‘사드 배치’ 강행한 박근혜의 협박 “불필요... [정치]
2016-07-14 14:19:37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사드 배치에 대한 경북 성주 군민들의 반발에 대해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강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에서 "여기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마을보다 한 40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곳에서도 5도 각도 위로 발사가 되기 때문에 지상 약 700m 위로 전자파가 지나가...
당내 ‘사드 반대’ 목소리 쏟아져도, 어정쩡한... [정치]
2016-07-14 12:40:04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서 야권 지지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14일 현재까지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직후 "찬성이냐 반대냐 따져야 할 차원을 넘어서 버렸다"며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혔다. 당내에서 '반대 당론' 채택 요구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이미 ‘사드 반대’ 당론을 확정한 국민의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이 공조 입장을 밝혀도 ...
노회찬 “새누리, 경남도민으로부터 홍준표 빨... [정치]
2016-07-14 11:29:44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경남 창원성산)는 14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당 소속 도의원을 향해 '쓰레기' '개' '무뢰배' 등의 막말을 쏟아낸 데 대해 “홍준표 지사는 이제 경상남도의 수치다. 더 이상 도지사 직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새누리당은 현역 도의원을 가리켜 ‘쓰레기’라 지칭하고, ‘개’에 비유하는 등 막말을 서슴...
입법조사처 “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 필요하... [정치]
2016-07-14 11:14:22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드의 국내 배치는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전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정부‧여당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없다고 하고 있으며, 야당은 '비준동의 필요'를 주장...
이수혁 “강대국은 허언하지 않는다”, 중국 ‘... [통일외교]
2016-07-14 10:50:27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는 14일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이 강력 반발하는 것과 관련, “강대국은 자기가 하고자하는 행동을 이야기를 해 놓고 허언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중국의 대규모 경제보복을 기정사실화했다. 더민주 소속인 이 전 수석대료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 (2000년)마늘 파동 때도 우리가 봤지 않나. 얼마 되지도 않는 마늘에 우리가 관세를 부과했다고 우리 얼마나 ...
‘반헌법행위자’ 명단에 전두환·노태우·이기... [정치]
2016-07-13 18:15:27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가 13일 '반헌법행위자 1차 검토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와 평화박물관을 중심으로 편찬사업이 제안된지 1년 만이다. 편찬위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집중검토대상자 1차 명단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총 99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편찬위는 1차 검토대상자의 영역을 내란영역 1건 17명, 민간인 학살영역 4건 24명, 부정선거 영역 2건 17명, 고문·조작사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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