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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사이버사령부, ‘댓글 정치개입’ 막겠다고 ... [정치]
2015-09-10 15:26:51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정치개입 사건으로 국정원과 함께 큰 파문을 일으켰음에도, 국방부는 1년이 넘도록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4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사건 후속대책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 2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사이버 심리전...
김무성 “법에 보장된 합법파업이라도, 국가경... [정치]
2015-09-10 14:47:0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정부가 제시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을 맞았으나 협상이 난항하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아무리 법에 보장된 합법 파업이라도 어려운 시기에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노조를 거듭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강성노조는 정신 좀 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담뱃값 2천원 인상, 결국 서민 주머니 털어 중... [사회]
2015-09-10 13:22:18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담뱃값 인상 6개월 동안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무려 80%가 증가한 반면, 지방재정은 1%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담뱃값 2천원 인상한 것은 중앙재정만 배불리기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이후 올 상반기동안 전국적으로 중앙재정은 9,406억원 증가한 반면, 지방재정은 오히려 219억원 감소했다. 2014년 상반기까지 담뱃값에서 지방으로 귀속...
박근혜 이사장 지냈던 영남대, 2년 새 재정지원 ... [정치]
2015-09-10 12:46:14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냈던 영남대학교에 지원된 예산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폭 증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남대는 2013년 교육부에서 474억 3982만원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사립대학 가운데 6위다. 이는 2012년 교육부로부터 받은 333억 2482만원보다 141억 1500만원이 껑충 증가한 것이다. 2012년 지원액은 사립대 중 13번째다. 1년 만에 순위가 7계단 뛰어올랐다. ...
새정치 “최경환·정종섭 탄핵소추안 14일 제출... [정치]
2015-09-10 12:22:56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서 "총선 일정에 도움", "총선 필승"을 말해 선거 개입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정식 제출한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자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4일 제출할 것"이라며 "선거 주무부처 장관인 정종섭 장관과 경제정책의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
“역사교과서 국정화, 첫 지시는 박근혜” [정치]
2015-09-10 10:50:23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정부여당이 비난여론에도 강행하려는 등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교육부에 처음 지시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공개한 교육부 공문(2015년 6월2일)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역사교과서 관련 제도 개선) 실적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교과용도서 발행체제의 개선 방향 및 대국민인식 현황조사 협조 공문,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개...
“박근혜 광복절 특사, MB 4대강 담합 건설사 면... [정치]
2015-09-08 17:46:11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하면서까지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행하면서,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해제받은 건설사 가운데 상당수가 MB가 강행한 4대강 사업에서 담합한 재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사원이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한 4대강 사업과 1100억 원 특혜 의혹을 지적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참가 기업이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공...
“최경환 지역구-박근혜 前지역구, 전국 아파트... [경제]
2015-09-08 15:42:46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대구·경북 지역 등에 대해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전국 1·2위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한 곳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역구와 박근혜 대통령의 전 지역구인 경산과 대구 달성군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B국민은행의 월별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대구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28.0으로 2011년 1...
‘밀양송전탑 반대’ 할매들에게 단체로 징역 ... [사회]
2015-09-08 15:10:47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한국전력의 밀양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투쟁하다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18명의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해 결심공판이 지난 8월 19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열렸다. 해당 재판은 이들 18명에 대한 38건의 사건이 병합된 공판이었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과 활동가들은 총 65명이 기소되었거나 선고를 받았는데, 이 중 가장 덩치가 큰 병합사건의 결심공판이 열린 것이다. 이날 검찰은 주민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주민 1명에 ...
문재인, 전경련 첫 방문…“우리 경제가 살 길, ... [정치]
2015-09-08 12:52:3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8일 "우리 경제가 살 길은 경제통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이종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를 찾아,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허창수 회장과 이승철 부회장 등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국내 경기는 위기상황으로 기존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미래를 자신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가 재벌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경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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