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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껏 진압하라?“…경찰, 집회·시위 전담 ... [사회]
2015-09-14 15:53:44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경찰이 변호사 자격을 갖춘 경찰관들로 구성된 집회·시위 전담 법률 자문부서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시위를 전담하는 법률 자문부서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부서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경찰관들로 구성돼 집회·시위현장에서 고소·고발당한 경찰관들을 변호하고, 집회·시위 진압 과정에서 법률 검토를 해주는...
30대 재벌, 이명박근혜 7년간 사내유보금 345조원... [경제]
2015-09-14 15:33:18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국내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84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최근 6년간 160%정도나 급증했다. 또, 전체 상장사의 사내유보금 65%(551조)는 상위 30대 재벌들이 보유하고 있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7년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1835개 회사의 공시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들 기업들이 보유한 총 사내유보금 액수는 845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8년 이후 7년 동안 상장기업 전체 사내유보금은 519조원...
‘정윤회 문건’ 조응천 징역 2년·박관천 10년 ... [사회]
2015-09-14 14:04:42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검찰이 14일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에게 징역 10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경정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 이상의 현금과 금괴를 받은 혐의도 적용돼 징역형과 별도로 추징금 9,340만원도 구형했다. 박 ...
가뜩이나 ‘청년실업’ 넘쳐나는데, 군 입대도 ... [사회]
2015-09-14 12:44:3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청년실업의 증가로 인한 조기 병역이행 희망자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군 입대 경쟁률까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육·해·공·해병대 전체 입영경쟁률은 7.5:1로 나타났다. 이 시기 군 입대를 지원한 누적 인원은 총 63만 427명이었던 반면 실제 군에 입대한 인원은 8만 4,224명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
‘창조 국민’ 만든다는 ‘무한상상실’, 하루 ... [사회]
2015-09-14 12:24:23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박근혜 정부에서 천문학적인 혈세를 들여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상상력과 창의력 증진 대표사업인 무한상상실이 시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14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개소한 무한상상실을 제외한 전국 40곳의 무한상상실을 찾은 이용자수는 일평균 435.5명으로 1곳당 10.9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청사, 연구단지가 인...
“5.16은 군사혁명, 6월 항쟁은 경찰의 수난기”... [정치]
2015-09-14 11:49:39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신임경찰 선발에 사용되는 중앙경찰학교 경찰사(史) 교재에 5.16 군사반란을 '5·16군사혁명'으로 표현한 것을 비롯, 지나친 경찰 중심의 역사 해석으로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를 미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사'는 경찰대·간부후보생을 제외한 모든 경찰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한다."며 "'경찰사' 교재의 역사서술이 심각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
“담뱃값 2천원 인상, 내년 세금 5조8천억 더 걷... [사회]
2015-09-14 11:12:49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담뱃값 2천원 인상에 따른 내년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2배 이상 많은 12조 6천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서민 상대 ‘꼼수 증세’임이 더욱 명백해졌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한국담배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담배 세수가 12조 6,0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 2014년 6조 7,425억 원과 비교하면 5조 8,659억 원이나 늘어나는 셈이다. 당초 정부가...
“김무성 사위, ‘필로폰 주사기’ 사용자 함구... [사회]
2015-09-14 10:53:57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인 이상균 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주사기를 사용한 제3자와 관련해 철저히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수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자택에서 발견된 주사기 사용자와 관련해 검찰에 진술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씨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사람에 대해 함구했다는 셈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초 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다 필로폰을 투약할 때 쓰...
‘친일과 훈장’ 방송 가로막는 KBS? 이승만-박... [사회]
2015-09-11 18:55:47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KBS가 지난 2013년부터 탐사보도팀이 취재해 온 <친일과 훈장>이라는 프로그램 제작진 전원을 인사발령 조치했다. 해당 프로그램이 친일 행적자와 일본인에게 가장 많은 훈장을 수여한 이승만-박정희 정권 시절의 이야기를 다뤘기 때문에, KBS 사측에서 미리 손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연임을 노리는 조대현 KBS 사장이 ‘뉴라이트’ 학자 출신인 이인호 KBS 이사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KBS ...
이재명 “성남시는 시민과 한 공약 지켜야 한다... [정치]
2015-09-11 17:22:57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100만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을 방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마저 가로막는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자주 어기다 보니까 주권자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우리 성남시는 시민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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