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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18명에 ‘집유-벌금형’... [사회]
2015-09-15 17:41:22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경남 밀양 송전탑 설치 과정에서 공사 방해행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주민 대부분이 1심에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이준면 판사)은 15일 법정 107호에서 열린 재판에서 송전탑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밀양송전탑 반대주민 18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주민 9명에 대해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2년을, 6명에게는 벌금 200만원, 3명에게는 벌금 2...
최경환 “내가 머리가 나빠서 뭘 질문하는지 모... [정치]
2015-09-15 17:08:31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비아냥'거리는 답변 태도로 인해 1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정회됐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두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야당 의원들 간 신경전이 계속됐다. 반대로 여당 의원들의 엄호도 이어졌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나라 망한 다음에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다. 3년간 국감에서 한국 경제 위기를 절규하듯 경고했...
세월호 실종자 수색 도운 민간잠수사에 징역형 ... [사회]
2015-09-15 15:09:03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가 동료 잠수사의 사망과 관련해 징역 1년을 구형받아 파문이 예상된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5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민간 잠수사 감독관 역할을 했던 공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6일 세월호 실종자 40여 명이 남은 상태에서, 선내 시신 수습에 나선 민간 잠수사 이모 씨가 사고로 숨진 데 대한 책임을 공 씨에게 물었다고 전...
‘오룡호’ 53명 못 찾았는데…'셀프 표창’ 잔... [정치]
2015-09-15 14:40:23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12월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소속 '501 오룡호' 구조 활동의 성과가 없는데도 무더기로 표창을 수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침몰한 '501 오룡호' 구조대가 러시아 베링해까지 가서 성과없이 돌아왔음에도, 무더기로 표창을 수여했다. 당시 국민안전처는 러시아에 구조요청만 하다 사고 발생 3일 후인 12월 4일 501 오룡호 사고로 ...
은수미 “세월호-메르스 거치며 정부·재벌이 ... [정치]
2015-09-15 12:26:44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정 합의문’에 대해,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밝힌 노사정 잠정합의문과 관련, “‘임금피크, 쉬운해고, 비정규직확대, 근로시간 연장’을 쓸어담은 재앙 모음집”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재앙을 재앙이 아닌 것처럼, 악마를 악마...
“최루탄도 한류? 터키에 330만발 수출, 14세 소... [사회]
2015-09-15 11:30:37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한국이 올해 1~8월동안 세계 12개 나라에 최루탄을 196만발 수출했고, 이 중 88%인 173만발을 터키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대광화공 등 한국의 최루탄 수출업체들이 올해 196만발, 2100만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이 중 대부분인 173만발, 1700만달러어치를 최루탄 오남용 국가로 악명높은 터키로 수출했다. 지난해에는 19개국에 200만발, 560만달러어치를 수출했고 이중 134만발...
“수시 떨어지면 책임져라”…입시 앞에선 성... [사회]
2015-09-15 10:54:55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남성 교사들에 의해 집단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 큰 파문을 일으켰던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일부 피해 여학생이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14일 <JTBC>에 따르면, 이같은 일은 성추행 사건으로 파면위기에 놓인 가해교사가 입시전문가여서 생긴 갈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입 수시전형이 시작되면서 일부 동급생들이 피해 학생을 찾아가 따지듯 책임 추구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
김부선 “법은 만명에게만 공평하게 적용?” 김... [사회]
2015-09-14 18:07:33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둘째 사위의 상습 마약 투약혐의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 "법은 공평한가"라며 반문했다. 김 씨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컷뉴스>의 단독 기사 "김무성 사위, '주사기 함구'…檢도 적극 추궁 안해"를 링크 걸고 “법은 만명에게만 공평하게 적용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1989년 대마초를 흡연 했다는 익명의 제보로 검찰에 잡혀갔고, 3년 전에(1986년) 단 ...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선처 위해 국회의원 ... [정치]
2015-09-14 17:38:28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국회의원 55명이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14일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여·야 국회의원 55명의 서명이 담긴 연명부가 첨부된 A4용지 10쪽 분량의 탄원서가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제출됐다.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한전의 공사를 막아 업무를 방해하고 공사 저지과정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은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았다. 지금까지 밀양송전탑...
인천공항서 7년간 6793억원 곶감 빼먹듯 챙긴 정... [사회]
2015-09-14 16:34:39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정부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6793억원을 배당금으로 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2018년까지 향후 3년 간 추가로 5587억원의 배당금을 챙기는 등 총 1조 2,380억원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배당 챙기기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빚덩어리의 불량공기업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인천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정부는 인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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