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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돈줄' 쥐고 흔든 정부, 결국 노사정 '... [정치]
2015-09-18 15:04:1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의 분신 시도 와중에도 한국노총이 노사정합의안을 승인해, '야합'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올해 한국노총에 대한 지원금 집행 속도를 늦추다 노사정 합의 이후에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정부가 한국노총의 '돈줄'을 잡고 흔들면서 노사정 합의안 승인을 밀어붙인 셈이다. 18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엔 한국노총은 지난 1~...
국정원-軍사이버사령부에 이어, 경찰도 ‘대선... [정치]
2015-09-18 11:57:07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보안 파트 경찰관들이 지난 대선 직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과 함께 국정원에서 ‘심리전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부 경찰관도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처럼 댓글을 통한 ‘대선개입’ 공작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18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 보안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1~2013년 매년 2회(1회당 10명)씩 3년간 총 60명의 경찰관들을 상...
4대강을 ‘호수’로 규정한 환경부, 또 엄청난 ... [환경/생태]
2015-09-18 11:10:21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환경부가 4대강 사업 이후 녹조 발생, 큰빗이끼벌레 출현 등으로 엉망이 된 4대강을 복원하는 대신, 보 설치구간을 호수의 행정적 용어인 '호소(湖沼)'로 바꿔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MB의 4대강 사업이 실패한 것은 물론, 생태환경까지 크게 변질시켰음을 지적한 셈이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공개한 <호수와 늪·하천 환경기준 적용방안 연구결과 최종 보고서>는 4대강을 ▲물의 체류시간 ▲물...
“월평균 소득 불과 81만원”…‘사각지대’ 놓... [문화]
2015-09-17 17:29:35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지난 2011년 1월, 최고은 영화감독 겸 작가(당시 32세)가 자신의 월세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췌장염을 앓으며, 며칠 동안 굶으면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자신의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故 최 작가는 이웃에게 “쌀이나 김치를 조금만 더 얻을 수 없을까요”라는 가슴 아픈 내용의 쪽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 예술인 처우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예술인들의 연평...
“문재인 방문은 안 되고, 김무성은 되고?”…... [정치]
2015-09-17 16:31:37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정부의 무능으로 확산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란 당시 국립중앙의료원의 ‘차별 대우’ 논란을 두고,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일었다. 지난 6월 5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립의료원을 방문해 메르스 사태 대응 등을 살펴봤지만, 국립의료원 측에서 바로 전날인 6월 4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방문은 거절하면서 '차별대우'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
교육감 14인 “국민 역사관을 국가가 통제하겠... [교육]
2015-09-17 15:13:53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전국 17명의 시·도교육감 중 14명이 17일 정부에 대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이영우 경북 교육감 등 3명만 불참했다. 14명의 교육감들은 이날 <정부의 2015 교육과정 개정 중단을 요청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국민의 역사관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ldqu...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던 세월호 가족들, 경찰... [사회]
2015-09-17 14:51:1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경찰이 지난해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농성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들을 55일간 매일 불법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세월호가족대책위가 농성을 시작한 8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세월호 가족대책위 상황 채증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경찰서에 시달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주일에 2~3회 간격으로 채증 계획을 ...
“경찰, 서울 구석구석 CCTV로 다 들여다보겠다... [사회]
2015-09-17 14:14:33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경찰이 CCTV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방범용 CCTV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해 논란이 예상된다. 만약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경찰이 서울 구석구석을 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게 돼 광범위한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오·남용이 우려될 수 있다. 16일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서울경찰청의 <교통정보용 CCTV 카메라 시스템 디지털 전환 구축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부터 85억원의 예산을 ...
강용석 “너! 고소” 광고, 심사대상 올랐다 [사회]
2015-09-17 12:03:16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고소왕’으로 잘 알려진 강용석 변호사(전 한나라당 의원)의 이색 광고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역 등에는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의 이색적인 광고 포스터가 게재됐다. 포스터에는 강 변호사의 사진을 배경으로 ‘너! 고소’란 문구와 사무실 연락처가 쓰여 있다. 서울변회는 17일 강 변호사의 광고를 내주 광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23조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
SBS, 벌써 7번째 ‘일베’ 이미지 사용…‘암살... [문화]
2015-09-17 11:22:0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SBS가 또다시 일베(일간베스트)의 이미지를 사용, 또다시 논란을 자초했다. 벌써 7번째 있는 일이다. 지난 16일 밤 방송된 <한밤의 TV연예>에서 <닮은꼴 연예계 천태만상>이라는 주제로 영화 ‘암살’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사건을 다뤘다. 이때 일베에서 제작된 이미지가 방송됐다. ‘암살’ 포스터 이미지 안의 뒷줄 맨 우측에 있는 배우 최덕문(황덕삼 역)의 얼굴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돼 있었다. 방송이 나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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