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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로드맵, 재계·노동계 '현실성없다' 혹... [사회]
2013-06-04 17:59:00 신혁 기자
정부가 4일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포함한 238만1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재계와 노동계는 현실성이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고용률 70% 진입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4개 법률을 제·개정하고 고용부 등 13개 부처의 137개 실천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시간제 ...
전병헌, 홍준표 국정조사 거부는 웃기는 얘기 [사회]
2013-06-04 17:08:00 신혁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진주의료원 폐업 국정조사와 관련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방사업 업무라며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웃기는 얘기라고 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경남도의회 소속 야당의원인 김경숙·석영철·여영국 도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의료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 많은 애를 써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노고를 치하한 뒤, 홍 지사가 지방사무업무는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제 2의 막무가내 행정을...
새정치시민포럼, 5일 갑을문제 정치적 해법모색 [사회]
2013-06-04 14:57:00 신혁 기자
▲ 새정치시민포험(대표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갑과 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살펴보는 한편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전망이다.<자료제공-팩트TV>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갑을’ 문제가, 민주당이 나서 6월 임시국회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갑·을 문제점을 해부하는 토론회가 5일 열린다. 새정치시민포럼(...
전병헌, "국정원 수사, 국기문란 도미노 일어나" [사회]
2013-06-04 14:00:00 신혁 기자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 지난 대선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선과 정치에 개입하고, 이를 경찰이 축소·은폐하는가 하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공직선거법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가로막고 있는 등 국기문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질타했다.<사진제공-민주당>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 지난 대선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선과 정치에 개입하고, 이를 ...
전두환추징금TF, 신발 한 짝이라도 찾아내겠다 [사회]
2013-06-04 12:04:00 신혁 기자
검찰이 지난달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1,672억에 달하는 미납추징금을 시효만료인 10월 11일 이전 환수하기 위해 설치한 ‘전두환추징금추적팀(팀장 김민형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은 남은 기간 동안 신발 하나라도 잡아오겠다는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전두환추징금추적팀에서 총괄역을 맡고 있는 유승준 대검집행과장은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국내외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최대한 추징을 ...
민변, 세무당국 전두환 비자금 추징 가능해 [사회]
2013-06-04 10:21:00 신혁 기자
뉴스타파의 보도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가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으며, 이곳으로 거액의 비자금이 유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세무당국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을 환수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전재국씨가 페이퍼컴퍼니 설립한 시점이, 동생 전재용씨의 계좌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일부인 73억 원이 흘러들어가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던 시...
새누리, ‘박근혜정부 100일...일관되고 안정적... [사회]
2013-06-03 17:30:00 신혁 기자
새누리당은 출범 100일을 맞이하는 박근혜 정부가 허술한 인사 검증 시스템 등 일부 흠이 있었으나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이 지난 100일간 서민 경제 위기와 북한의 도발 위협, 개성공단 운영 파행 등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도 경제와 안보를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취임 초반 여러 차례 불거진 인사 문제는 허술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낳았고, ...
참여연대, 전대통령 장남 세무조사 해야 [사회]
2013-06-03 16:20:00 신혁 기자
참여연대는 뉴스타파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가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발표에, 강력한 세무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보도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라며, 전 대통령의 장남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국제변호사 출신의 현직 대기업 준법 경영실 전무, ...
야권·시민사회, 법무장관 수사외압 중단해야 [사회]
2013-06-03 16:03:00 신혁 기자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를 작용하지 말라며 일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고 있다는 보도에 일제히 질타를 퍼부었다. 민주당 이언주 대변인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19일 만료되는 만큼,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이 이번 주 내에는 청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국정원장이 ...
정의당, 진주의료원 적자는 경남도가 원인 [사회]
2013-06-03 15:12:00 신혁 기자
진보정의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지방공공의료원 확충 약속을 지키려면 지금이라도 나서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조준호·노회찬 공동대표와 천호선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3일 오전 진주의료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이 이야기한 복지가 멀쩡한 병원을 폐쇄시키는 것이었냐며,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나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막가파식 행동을 중단시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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