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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의당 “처벌 낮추면 ‘사람 목숨 돈으... [정치]
2021-01-06 11:51:13 배희옥 기자
【팩트TV】정의당은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를 논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 후퇴 조심이 나타나고 있다며 법의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 이하로 합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징역 2년 이상, 벌금 5억 이상’이나 정부안의 ‘징역 2년 이상, 벌금 5천만~10억’보다 ...
[영상] 기본소득당 신지혜, 전기차 카셰어링 확... [정치]
2021-01-06 10:56:28 배희옥 기자
【팩트TV】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뉴딜만으로는 2050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며 기후위기 대책으로 ‘그린라이트 서울 5대 비전’을 발표했다. 신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기후위기를 미래의 문제로 치부하는 구닥다리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 중 누구 하나도 기후위대 대응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장의 급진적인...
[영상] 정의당 “경찰이 정인이 SOS 묵살…경찰... [정치]
2021-01-05 15:30:35 배희옥 기자
【팩트TV】정의당은 5일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이 살려달라는 정인이의 몸부림을 묵살했다”고 비난하면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정인이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출동한 경찰관만이 아니라 경찰 자체”라며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개입을 개선하기 앞서 경찰청장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영상] 서영교 “학대받는 정인이들 지켜주자”... [정치]
2021-01-05 15:06:19 배희옥 기자
【팩트TV】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발의했던 3개 법안을 묶어 ‘정인이 보호3법’으로 명명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발의했던 아동학대 방지 3법이 국회 법사위와 복지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던 사이에 정인이 사건이 터졌다”며 “국회의원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인이 양부모가 검찰로 넘겨...
[영상] 정의당 “헬스장 ‘오픈 시위’는 생존 ... [정치]
2021-01-05 12:30:53 배희옥 기자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헬스장 사업주들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 조치에 반발해 이른바 ‘오픈 시위’에 나서자 “방역 저항이 아닌 생존 호소”라고 두둔했다. 그는 한 달 전인 지난 12월 7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방역전문가들의 요구를 지나친 걱정이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장 대변인은 “헬스장 사업주들의 생존 호소가 정부 정책...
[영상] 김진애 “뉴타운 광풍 잊었나? 역세권 개... [정치]
2021-01-05 11:29:15 배희옥 기자
【팩트TV】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5일 국토부가 검토에 들어간 지하철 역세권 고밀도 개발 추진에 대해 과거 부동산 광풍을 몰고 왔던 ‘뉴타운 시즌2’가 될 수 있다며 일괄 개발 대신 사업성이 있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역세권 미드타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의 역세권 개발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용도지역 상향은 서울...
[영상] 중대재해법 초읽기 들어가자 국힘 김희... [정치]
2021-01-05 10:40:46 배희옥 기자
【팩트TV】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법도 아닌 법’, ‘잘못된 처방전’ 등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 법으로는 결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8일까지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반발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자는 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못난 ...
정몽준·이재오 "국정원 선거때 되면 정치판 기... [사회]
2013-07-03 15:26:00 배희옥 기자
새누리당 정몽준, 이재오 의원이 3일 작심한 듯 지도부에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6월 임시국회를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한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문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 민감한 정치현안이 불거졌지만 잘 대처했다고 덕담을 했다. 그러자 정몽준 의원이 “국정원을 이렇게 망가진 상태로 방치할 수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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