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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불법집회’란 말 자체가 반헌법적, ... [사회]
2015-12-02 15:47:28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박근혜 정권 관료와 새누리당이 앞다투어 민중총궐기 대회를 겨냥 ‘불법집회’를 운운하며, 집회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하려는 데 대해 “‘불법집회’란 말 자체가 반헌법적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전 씨는 지난달 30일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과 2항’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제 21조 1,2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middo...
“그래도 조용하고 깨끗한 광장 원한다구요? 평... [사회]
2015-12-02 14:50:0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1일 ‘도심 광장에서 소란한 데모 좀 하지 맙시다’라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글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 교수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도심 광장에서 소란한 데모 좀 하지 맙시다’와 연관된,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러 질문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우선 “서울광장에서 소란을 피우면 선량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빼앗아 가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
“박근혜, 파리기후 변화 총회에서 ‘가상의 나... [정치]
2015-12-02 12:22:22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은 2030년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제출했다.“고 호언장담한 것은 ‘국제 망신’이라고 녹색당이 비판했다. 특히 녹색당은 ”한 국가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해외 순방에 나선 이에게 지구의 미래를 묻는 것 자체가 우습다.“면서 ”안에서도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규탄했다....
“여자는 고추를 잘 먹어야한다” 전북경찰청... [사회]
2015-12-02 11:26:4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은 지난달 13일 오후 출입기자단 초청만찬 자리에서 한 언론사 여기자에게 여기자에게 쌈을 싸 주면서 "고추를 먹을 줄 아느냐?"고 물었고, 해당 여기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여자는 고추를 먹을 줄만 아는 게 아니라, 잘 먹어야 한다"고 발언, 성희롱 논란을 빚었다. 그는 또한 해당 여기자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여기자의 입에 직접 싼 쌈을 넣어주려고도 했다. 해당 여기자는 "김 청장...
이석현 “하나님과 부처님께 바친 돈까지 세금 ... [정치]
2015-12-01 14:09:11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재벌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세해주는 정부가 신앙인이 하나님과 부처님께 바친 돈에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뵐 것인가"라며 애초보다도 2년 늦춰진 종교인 과세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국회 부의장인 이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복음과 자비를 전파하는 신앙의 영역에까지 세금을 매길 정도로 우리 정부의 재정이 취약한 것이냐"라고 비판했...
‘황당’ 경찰 “박근혜가 ‘독재자의 딸’이... [사회]
2015-12-01 12:24:43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얼굴 그림에 ‘독재자의 딸’이라는 문구가 적힌 ‘민중총궐기 대회’ 홍보포스터를 문제 삼으며 “박 대통령이 독재자의 딸이라는 근거를 대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 마포구 구수동에서 가구공방을 운영하는 황모 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좀 전에 제가 운영하는 공방에 경찰 6명이 와서 누가 신고를 했다며 이 게시물들이 명예훼손이라며 제 공방에 붙여 둔 게...
‘총선 개입 발언’ 최경환·정종섭 ‘무혐의’... [정치]
2015-11-30 18:04:48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총선 개입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들에게 30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이고 행사에 초대받은 입장에서 행한 의례적 발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행사에서의 발언 경...
‘예산폭탄’ 호언장담하던 이정현, 결국 선거... [정치]
2015-11-30 17:27:50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지난해 7.30 보궐선거에서 ‘예산폭탄’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남 순천·곡성에서 대이변을 일으키고 당선된 ‘친박계 핵심’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연이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국민을 ‘비국민’으로 매도하는 듯한 발언에 이어, ‘용공세력’으로까지 규정하는 막말을 해 지역 주민들의 거센 성토를 받았다. 그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검찰에 고발을 당하고, ...
종교인 과세, 새누리 반대로 2년 유예…시행될... [정치]
2015-11-30 16:31:45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압도적 찬성 여론에도 종교인 과세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또다시 2년 유예됐다. 오는 2018년부터 시행키로 결정했지만,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는 30일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해 의결했다. 종교인 과세 방안은 지난해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 방안으로 추진됐지만,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종교인 ...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유우성 씨 동생 ... [정치]
2015-11-30 15:25:44 팩트TV 고승은 기자 기자
【팩트TV】 지난 대선 당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전라도 비하, 5.18 광주민중항쟁 비하 등 수많은 악성댓글을 비롯, 선거개입 댓글을 노골적으로 달다 기소된 국정원 직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도 관여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마이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정보위 결과를 보고하면서 "'좌익효수'는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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