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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전월세방안, 결국 빚내서 집사라? [사회]
2013-08-28 17:44:00 사회부 조수진 기자 기자
참여연대는 정부의 8.28전월세 시장 안정 대응방안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진일보 했으나 여전히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맴돌고 있다는 평가를 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전월세방안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운영,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수익형 모기지론’과 ‘손익공유형 모기지론’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지속 추진 ▲전세수급 불안 ...
우리나라 최초지폐 인쇄원판 돌아온다 [사회]
2013-08-28 14:18:00 사회부 조수진 기자 기자
6.25 전쟁 때 미국으로 유출됐던 우리나라 최초 지폐인 ‘호조태환권’의 인쇄원판을 한미 수사 공조로 환수했다. 문화재청과 대검찰청은 다음달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대회의실에서 성 김 주한 미국대사로부터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을 돌려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호조태환권은 고종29년인 1892년 근대적 화폐 제도 정비를 위해 설치한 태환서(兌換署)가 근대 화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구 화폐의 유통을 정지시키고, 새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중간 ...
환경단체·전문가 358명, 시국선언 발표 [사회]
2013-08-27 14:40:00 사회부 조수진 기자 기자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대표,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등 환경단체와 관련 전문가 358명이 27일 국정원 개혁과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정원 사태의 본질은 정보기관에서 국가 정책의 잘못을 으ㄴ폐하고 반대하는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남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국민주권에 도전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협박한 것이...
야당 국조특위 위원, 청와대에 항의서한 전달 [사회]
2013-08-21 15:28:00 사회부 조수진 기자 기자
국정원 댓글의혹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이 21일 청와대에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청문회 증인출석의 결단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특위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5년 동안 정국을 운영하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입장표명과 ‘김·세(김무성, 권영세)’의 증인출석 이라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
참여연대 "국정원 국정조사 일정 연장해야" [사회]
2013-07-29 16:57:00 사회부 조수진 기자 기자
참여연대는 29일 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가 여당의 물타기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으로 표류하고 있다면서, 국조특위는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와 일정 연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여야가 국정조사를 이렇게 대충 마무리 짓는다고 해서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며, 국정조사 전 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종료일을 연장해 불법 행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조사 파행의 1차...
참여연대 "새누리, 국조 비공개입장 철회하라" [사회]
2013-07-26 15:47:00 사회부 조수진 기자 기자
참여연대는 26일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국정조사의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 것은 국정원을 더 성역화 하려는 의도라며 즉각 비공개 입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배포하고 새누리당이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비공개로 하자고 요구해 국정조사가 중단 될 상황에 처했다며, 즉각 비공개 입장을 철회하고 국정조사에 임하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정보기관이므로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
홍준표 지사, 도청출입기자 상대로 억대 소송 [사회]
2013-07-18 17:24:00 사회부 조수진 기자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비판적인 보도를 내보낸 한겨레와 부산일보 기자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16일 홍 지사가 도청 출입기자인 한겨레신문 기자와 부산일보 기자를 창원지법에 ‘출판물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각각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홍 지사는 한겨레의 지난달 21일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라는 칼럼과 부산일부의 지난달 26일 ‘홍준표의 거짓말…대학병원 “의료...
환경련, "4대강 썩은물 만든 MB 고발하겠다" [사회]
2013-07-10 17:50:00 사회부 조수진 기자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10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의 실직적인 목적이 정부가 주장했던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이 아닌 운하임이 밝혀졌다며, 22조 원을 들여 환경을 파괴하고 문화재를 위기에 몰아넣은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금명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중단 선언을 한 이후 사회적 ...
정치권, 아시아나 사고피해자에 위로 전해 [사회]
2013-07-08 15:12:00 사회부 조수진 기자 기자
청와대와 여·야 등 정치권이 일제히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에 대한 위로의 뜻을 표한가운데, 종편 채널인 <채널A>가 “사망자가 한국인이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사고소식을 접한 뒤 “예기치 못한 이번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탑승객 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 처리에 있어 관련된 모든 부서가 합심하여 조속한 사고수습...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1만명 모여 [사회]
2013-07-07 02:59:00 사회부 조수진 기자 기자
▲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6일 오후 6시 시청광장에서 열렸다. 1만 여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을 비롯해 우상호·진선미·정청래 의원,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이상규 의원 등이 참석해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했다.<사진-팩트TV 생중계 화면>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6일 오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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