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소득계층간 형성성이 높아지며 저소득층의 세제 부담이 줄었다고 호평을 내놓으면서도, 소득공제 축소 등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전전긍긍 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고소득층에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계층간 형평성을 높이고 저소득 서민계층의 세부담이 줄어 소득분배 효과까지 발생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 인상이나 금융고소득자의 과세방안이 빠지고, 전체 직장인의 28%인 343만명의 세부담이 늘어 결국 세원이 전부 노출된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털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중간소득계층 샐러리맨들에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물러섰다.
또 지난 5일 당정회의에서 세액부담증가는 납세자가 납득해야 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한바 있다면서, 조만간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심의를 통해 중간소득자의 세액부담을 소득구간별, 가구별 특성에 따라 한꺼번에 과도한 세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나성린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이번 개정안이 중산층 이하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6,300억원 정도 줄이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을 3조 1천억 원 가량 늘려 조세형평을 높이려는 안이라며, 중산층의 경우 한 달에 평균 1만 원 가량만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수요 증대 요구로 세수증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중산층이 십시일반의 자세로 기여하는 것이 당연한 인식이라며, 이를 두고 세금폭탄이라 과장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정 협의과정에서 중상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발견하고 최소화 시켰으며, 전체 근로자의 28%가 세부담이 증가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72%가 감소하는 것을 봐야 한다면서도 국회 세법심사과정에서 중산층과 봉급생활자들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연간 근로소득이 3450만원(월 환산 287만5천원)이 넘는 근로자 434만 명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소득세 부담 증가액은 1인당 30만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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