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시청광장 국민운동본부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발표한 첫 세제개편안이 배고픈 서민의 등골을 빼서 배부른 재벌 대기업의 배만 채우는 ‘등골 브레이커형’이라며, 공약으로 중산층 70%의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더니, 중산층 70%의 눈물시대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비난했다.<사진제공-민주당>
“공약으로 중산층 70%의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더니, 중산층 70%의 눈물시대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 한 세제개편안이 결국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털겠다는 의도였냐고 분노했다. 또 이번 개편안으로 세금이 오르는 직장인 수만 해도 434만명(젠체 근로자의 28%)에 달한다면서, 이들 대부분이 서민이고 중산층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시청광장 국민운동본부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중산층을 늘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하더니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을 살상하는 세금폭탄을 터트렸다면서, 언제까지 세원이 100% 노출된 직장인과 월급쟁이를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냐고 비난했다.
또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중산층의 세수를 줄이고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으나, 불과 몇 일만에 거짓말로 드러났다면서, 부자감세 철회 없이 샐러리맨이 의료비와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특별공제와 다자녀공제,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출산·입양 공제 등 인적 공제 항목을 축소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성은 한마디로 모래 위에 빌딩을 짓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눈을 씻고 봐도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의 세율 인상이나 금융고소득자의 과세방안을 찾을 수 없다면서,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은 생색내기에 그친 반면, 법인세 감면 규제는 현행 유지, 연구개발(R&D) 세제공제는 오히려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은 배고픈 서민의 등골을 빼서 배부른 재벌 대기업의 배만 채우는 ‘등골 브레이커형’이라며, 세정당국의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을 털겠다는 행정편의주의와 과세형평성 왜곡을 부채질 하는 안일함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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