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광주는 이미 긴급 편성한 예산을 모두 소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서울·강원·전북 지역 역시 이번 달이면 모두 사용해 ‘보육 디폴트’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도 정부가 예산편성을 미루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여야 협의로 편성한 5,064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내지 않고 있다”면서 “돈이 없어 무상으로 하기로 한 보육비 지원을 못 할 지경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2천여 명의 전북지역 어린이집 교사는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앞에서 안정적 누리과정 예산집행을 촉구하는 상경집회를 열었다.(자료사진 - 신혁 기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부터 당선 이후에도 ‘무상보육’이 자신의 약속임을 강조해 왔음에도 지방에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제는 예산을 손에 쥐고 아이들과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국회까지 길들이려는 못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가) ‘지금 500억 원을 줘도 두세 달이면 도 예산이 부족하게 된다’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개정과 연관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국회 입법권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오만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보육예산 쥐고 갑질하는 정부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면서 “3월 내 보육예산 지원금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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