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안희정 충남도지사는 5일 “충남 서산에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가 해마다 4조 원의 국세를 내고 있는데도 당신-대산단지 고속도로 하나를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 불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노무현재단과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11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축사에서 “지방정부의 한 책임자로서 ‘수도권을 규제해야 우리 지역이 발전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싫다”면서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불공정성을 가장 대표하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해 공정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전략에 따라 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명박정부가 많은 수도권 규제들을 풀고, 박근혜정부는 ‘규제기요틴’이라 말하며 규제 완화를 논의하려 한다”면서 “국가정책의 핵심은 올바르고 정의로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 지사는 “국내 30대 기업들이 7~80년대 자산을 증가시키고 기업을 M&A하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땅값에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많은 기업이 10년 뒤 자산가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에는 노동자-자본이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 무수히 많은 싸움을 했지만, 오늘날은 도시화와 땅값이 가지고 있는 분배의 왜곡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 정의롭지 못한 문제를 바꾸는 것이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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